문희 한나라당의원은 김장철을 앞두고 저질 고추다대기를 수입해 파브리카에서 추출한 색소를 섞은 후 고급고추로 둔갑시켜 유통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23일 식약청 국감에서 파브리카 색소에 대한 기준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품질 나쁜 고추원료를 갖고 소비자를 속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식약청의 허술한 관리를 틈타 고추다대기의 수입량은 2000년 1만7000톤에 불과했던 것이 2005년에는 4만4000톤으로 급증하는 등 5년 사이에 수입량이 2배반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 보다 10%이상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등 고추작황이 안 좋아 김장철에 고추다대기의 수입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문 의원은 국내 최대 고추장 업체인 H기업이 연간 41억원어치, 4960톤의 고추다대기를 수입해 가장 많이 수입한 업체로 나타난 것은 의심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처럼 고추다대기 수입량이 급증하는 것은 고추가루로 수입할 경우 관세가 270%인데 비해, 고추다대기로 수입하면 관세가 45%내지 8%이기 때문이며, 현재 연간 수입량인 350억원를 기준으로 볼 때 기업주 입장에서는 45%관세인 경우 783억원, 8%관세인 경우는 917억원의 조세경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질 고추다대기 수입량이 계속 증가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문 의원은 이에따라 학교 급식을 비롯한 단체급식을 하는 곳에서 값 비싼 고춧가루 대신 파브리카 색소를 섞은 값 싼 수입 고추다대기를 고급고춧가루로 둔갑시켜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를 더욱 부추긴 원인은 식약청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문 의원은 이어 “수입통관시 15% 정도만 정밀검사를 하는 수입다대기에 대해서는 정밀검사율을 30%이상으로 높이고 색소가미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곰팡이 수를 검사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문 의원은 “국제적 식품공전인 코덱스에도 고추색소에 대한 규정은 고추외의 물품을 색소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파브리카추출색소는 더욱이 불량 고추에 색을 입혀 소비자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공전 내용을 개정해 파프리카추출색소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사용기준”에 고추다대기를 포함시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