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의원 국감자료서 주장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전국의 중고등학교 2005년, 2006년 매점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고등학교 매점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측에 따르면 비슷한 규모의 학교 사이에 연간 임대수익이 최대 6천만원 이상 차이가 났으며, 58%의 학교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의계약 비율은 공립학교(39%)에 비해 사립학교(80%)가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역별로 계약방법에 따라 연간 매점 임대료가 3백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수십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매점 계약방법을 개선하고 운영을 제대로 할 경우 매점 임대료로 학교가 얻는 수익이 대폭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수의계약으로 매점임대료를 받을 경우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독점계약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경남의 ‘ㅈ’고등학교의 경우 60평짜리 매점의 1년임대료가 1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서울의 ‘ㅁ’고등학교의 경우 2000명이 넘는 학교의 매점의 1년 임대료가 110만원 등 상식 밖으로 낮은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었다.

최 의원은 “전국의 중 고등학교 매점수익이 연간 2백억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부실한 매점운영을 개선한다면 학교에 수십억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임대료로 발생하는 학교수입을 학생복지비를 확대하는데 쓰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학교에서 한 개인에게 매점을 헐값에 넘기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수의계약의 경우 가능하면 공개경쟁입찰로 계약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