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의원이 국감자료에서 밝힌‘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실태보고서’에 의하면, 정부평가에 반영되는 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기관이 중앙행정기관 43곳중 34곳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도 국무조정실의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실적평가 결과에 의하면 정보통신부등 9개 기관이 우수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또한실제 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9개 기관 중 정보통신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위보고서를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43군데중 수치 조작 없는 보고서를 제출한 기관은 정통부, 보건복지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기상청, 노동부, 국가보훈처, 국세청, 문화재청, 중소기업청등 9개 기관에 그쳤다. 제대로 된 보고서를 제출한 비율은 21%이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총 구매금액의 비중이 큰 인쇄물 항목을 고의로 보고서상에 누락시켜 구매율을 높였다. 인쇄물구매부분은 장애인구매율이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한예로 여성가족부는 2005년도 물품총구매금액이 3100만원, 장애인우선구매금액은 1700만원, 구매율은 57%로 보고하였으나 실제 여성가족부의 물품구매금액은 인쇄물만 해도 6억5000만원에 이른다.

여성가족부는 인쇄물 항목이 장애인우선구매율이 0%이기 때문에 구매율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고의로 인쇄물 항목을 보고서상에서 제외 하였다. 여성가족부의 실제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은 2.62%이다.

식품의약청안천청의 경우 보고서상 물품총구매금액을 3억9000, 인쇄물구매금액 1000만원,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을 26.25%로 기재하여 보고하였으나, 실제 식약청의 인쇄물구매금액은 11억원이다. 식약청의 실제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은 0.73%에 그치고 있다.

43개 중앙행정기관외의 기관으로서 평가를 주관하는 국무조정실의 경우, 보고서상 물품총구매금액을 1억8000만원, 인쇄물구매금액 0원,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을 38.14%로 기재하여 보고하였으나, 실제 국무조정실의 인쇄물구매금액만도 7억5000만원이다.

김선미 의원은 "대부분의 행정기관들이 아무 죄의식없이 허위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공무원사회에 만연한 실적우대정책 때문으로 여겨지며 평가에서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 보고서까지 조작을 하는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한“국무조정실의 2005년도 장애인우선구매평가는 폐기하고, 원점으로 돌려 정확한 자료에 의한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장애인제품을 각 기관들이 법적의무구매를 안하는 것도 큰 문제이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이익을 챙길려는 양심 없는 기관들이 더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