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의원 국감자료서 밝혀

식중독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집계한 식중독 환자 수의 62배가 넘는 등 식약청의 통계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기정(열린우리당) 의원이 30일 주장했다.

강 의원은 최근 식약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각각 `2003년 이후 최근까지 식중독 발생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식약청이 집계한 환자는 2만1840명인데 비해 심평원이 파악한 식중독 진료 환자는 186만6133명으로 62배가 넘었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파악한 환자 수는 2003년 54만5742명, 2004년 59만2840명, 2005년 56만5614명 등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식약청의 통계는 2003년 7909명, 2004년 1만388명, 2005년 5711명 등으로 들쭉날쭉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심평원과 식약청의 통계 차이가 가장 많은 지역은 200배 차이를 보인 광주였고 부산(109배), 전북(102배), 경북(84배) 지역도 차이가 컸다. 서울은 57배 차이가 나 다른 지역보다는 차이가 적었다.

강 의원은 이같은 통계 불일치에 대해 "식품위생법상 식중독 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보건소에 보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게 돼있지만 의사들이 보고를 소홀히 하고 식약청도 관리의무를 방기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강 의원은 "식약청은 이같은 부정확한 통계를 근거로 식중독 환자를 올해 8000명 이하, 내년 7300명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식중독 예방대책을 내놨다"며 "엉터리 통계가 정책목표 설정에 얼마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