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방위비 절대 불가”…전농,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강력 반발

  • 등록 2025.08.22 1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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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추가 개방·방위비 인상은 국민 생존 위협”…정부에 강경 대응 촉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농축산물 추가 개방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농은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에 당당히 임하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며 “농축산물도 방위비도 더는 내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농은 지난 7월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정부는 ‘농축산물 추가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농산물시장 완전 개방을 공언하면서 농민들의 불안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교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방미와 관련해 “농축산물 문제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결국 정상회담 의제로 농축산물이 오르게 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농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사안보 분야 역시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성명은 “미국이 내세우는 ‘동맹 현대화’는 한국군을 한반도 밖으로 투입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의미한다”며 “이는 한국을 대중국 전초기지로 만드는 것으로, 군사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국민의 혈세로 충당돼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반발했다.

 

전농은 “일제가 패망한 뒤 미군정 이래 한국은 미국의 수탈 대상이자 전쟁 전초기지로 취급돼 왔다”며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의 잦은 말 바꾸기로 미국의 신용은 이미 바닥에 떨어졌고, 패권도 저물었다”며 “국민 다수가 ‘한미동맹에 타격이 있더라도 국익을 양보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전농은 “정부는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농축산물과 방위비는 물론 그 무엇도 내주지 않고, 지난 80년간 이어진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하라”고 촉구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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