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했지만…“의료개혁 시작해야” 소비자단체 경고

  • 등록 2025.07.18 11: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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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공백 해소는 환영…과도한 특혜는 안 돼”
공공의료 확충·재발 방지 대책·전공의 복귀도 촉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의대생들이 집단적으로 학업에 복귀한 가운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가 "이번 복귀를 의료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와 의료계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의대생 복귀는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늦었지만, 치료 공백 해소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복귀가 의대생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의료대란이 초래한 지난 17개월의 불안을 국민이 감내해야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소비자를 의료정책의 중심에 두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협의회는 의료윤리와 공공성, 사회적 책임을 교육과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의대생 복귀 과정에서 “성실히 학업을 수행해 온 다른 학생들과 국민들의 상식을 넘어서는 과도한 특혜성 조치가 있어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

 

협의회는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도 촉구했다. “의료현장에서 수련과 진료를 병행해 온 전공의들이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의대생 복귀를 계기로 의료대란 종식과 함께 의료소비자 중심의 의료개혁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민 참여가 보장된 논의 구조 ▲국회의 입법 ▲집단행동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함께 요구했다.

 

협의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대립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구성원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진정성 있는 의료개혁을 거듭 촉구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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