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내란농정 끝내야”…이재명 정부에 ‘농업대개혁’ 촉구

  • 등록 2025.06.04 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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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의 명령은 ‘식량주권’…농가소득·농가부채 현실 개선 절박
윤석열 농정 ‘개방농정’ 정조준…농업민생4법 재추진 강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직후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에게 “광장의 명령을 따를 것”을 촉구하며,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 식량주권 실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전농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극우 내란세력과 혐오정치인의 준동에도 민심은 내란청산으로 모였다”며 “이재명 당선은 광장의 시민들이 이뤄낸 정권교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는 12.3 내란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검찰·법원·언론 등 적폐 세력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농은 특히 ‘윤석열 정권의 농정’을 ‘내란농정’으로 규정하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벼 재배면적 강제감축, 농지규제 완화 등은 민중을 외면한 반농업 정책이었다”며 “이제는 개방농정을 철폐하고 식량주권의 새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양곡관리법·농안법·농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 등 ‘농업민생 4법’의 재추진을 요구하며, 이를 사회대개혁의 첫걸음으로 봤다. “농가당 연소득이 1천만 원도 되지 않는 현실, 역대 최대의 농가부채는 윤석열 정권의 농정 실패의 결과”라며, 신자유주의적 개방농정 체제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

 

성명 말미에서 전농은 “8년 전 정권교체에도 촛불의 명령을 완수하지 못한 전례를 이재명 정부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며,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식량주권을 실현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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