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빠진 추경안 규탄"…전농, 국회에 농업 민생예산 편성 촉구

  • 등록 2025.04.22 08: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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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질비료 보조·농산물 가격보장·재해복구 예산 반드시 반영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21일 성명을 내고 "농업과 농민을 철저히 외면한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농은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 중 농식품부 예산은 1,150억 원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농축산물 할인 지원과 공공배달앱 지원 등 농민 요구와는 전혀 무관한 사업만 담겼다"고 지적했다. 전농은 특히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키고, 대형 유통자본만 이익을 보는 악질적 사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전농은 "지난해 정부는 기후재난 피해가 3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농작물 재해보험과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을 삭감하고,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사업도 전액 삭감했다"며 "그 결과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으로 농민 부담은 몇 배로 늘었고, 영농계획 수립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농은 이번 추경을 두고 "농식품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농산촌 지원 강화, 식량주권 확보, 농가경영 안정 강화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농식품부 예산인지 물가관리청 예산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라고 꼬집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농업 파괴, 농민 말살 정책으로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며 "하늘도, 정부도 버렸다는 농민들의 한숨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농은 국회에 대해 "국민의 대표로서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받아안고, 추경예산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를 통한 농민지원 ▲농산물 가격보장 예산 확보 ▲재해대책 및 복구 예산 복구 등 농업 민생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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