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는 양식수산물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양식 뉴 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국내 양식수산물의 생산량은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약 62%를 차지고 있으며, 양식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의 육성에 앞서, 양식수산물의 안전성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HACCP 등록 양식장은 총 237곳으로, 이는 전체 등록 대상 양식장 1011곳의 약 23%에 불과하다. 품종별 등록 현황을 보면 뱀장어 95곳, 넙치 47곳, 송어 46곳, 흰다리새우 20곳, 자라 5곳, 동자개 4곳, 기타(철갑상어, 산천어 등) 27곳이며 특히 국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수산물인 넙치의 경우 대상 양식장 461곳 중 등록 양식장은 47곳으로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등록 현황을 보면 전남이 66곳(전체 대비 27%)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 46곳(18.8%), 전북 36곳(14.7%), 강원 24곳(9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은 8일 지난 5년간 해수부 공무원이 징계받은 건수는 총112건이며, 어민 돈까지 갈취해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2016년 이후 해양수산부 징계현황을 보면 총 112건이며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징계를 받고 있으며 2020년 현재(16건)에는 2019년 전체 징계 건수(17건) 수준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해양수산부보다 지방청과 소속기관에서 징계를 많이 받고 있어 지방청과 소속기관의 공직기강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청의 경우 5년간 징계가 총 47건으로 전체 건수(112건)의 4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업관리단(15건)과 국립수산과학원(14건)에서는 해양수산부(19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징계를 받았다. 해수부 공무원 징계 중 금품 및 향응 수수 유형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징계를 받은 건수 총 19건 중 해양수산부 본부는 6건, 지방청 9건, 소속기관 4건이었다 사례로는 해수부 어업관리단 공무원들이 어민들의 돈을 갈취하는 충격적인 일까지 발생했다.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선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어업인 40명에게 조업지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안전성 검사 부적합 판정받은 수산물 중 90%가 폐기처분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발암물질이 검출 된 수산물이 용도전환으로 재사용되고 있는데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속초·고성·양양)이 해양수산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안전성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총 72건으로 수은 등의 중금속이 검출된 건수는 12건, 항생제 52건, 금지약품 2건, 세균·기타 검출은 6건이다. 이 중 폐기처분된 수산물은 7건에 그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의 80%가 출하연기 됐고 10%인 7건은 용도전환 됐다.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12건 중 7건이 용도전환 됐는데 7건 모두 발암물질인 수은(총수은 3건, 메틸수은 4건)이 검출 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특히 메틸수은은 유기수은 중 인체에 많이 흡수되며 체외 배출이 쉽지 않아 장기간 노출 될 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초래한다. 메틸수은은 지각이상·청각손실·운동실조·말초시각이상·지각소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식품부 및 해수부 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이른바 가짜학회에 참가하며 국민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30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5년~2019년 8월) 22개 기관에서 총 41명이 돈만 내면 논문을 실어주는 '가짜학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학회 참석에 사용된 국민 혈세가 135,964,093원에 달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16개 기관 26명이, 해양수산부는 8개 기관 15명이 가짜학회를 참석했다 들통 났다. 년도별로는 2017년이 14건(농식품부 9건·해수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8년 11건(농식품부 11건), 2016년 10건(농식품부 2건·해수부 8건), 2015년 6건(농식품부 4건·해수부 2건-2015 이전, 2018 적발) 순이었다. 그러나 농식품부, 해수부 모두 징계는 전무한 상황이고 적발 후 환수 역시 8건(19%, 농식품부 7건·해수부 1건), 29,919,689원(22%)에 불과하다. 손금주 의원은 "이른바 가짜학회 참석은 지식인의 기본윤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