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일 야당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이번에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내용을 수정,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 도입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전 양곡법 개정안 내용보다는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역시 사실상 정부의 시장개입 조항을 담고 있고, 국회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반대해왔다.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상대가 없는 상태로 한 안건조정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15일 '농어업회의소법안(제정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새농민중앙회, 전국한우협회 등 26개 농업인단체 "국회가 농업인의 민심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에 속도를 내는 형국"이라며 농어업회의소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농업인단체는 16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농어업회의소는 1998년 전국농어업회의소 설립이 무산된 이후 14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쳤음에도 제도화를 위한 농촌 현장의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현재 27개 지역에서만 운영 중이며, 관할지역 내 농업인, 농업인단체 참여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법제화를 위한 명분과 사회적 합의가 아직 충분하지 않음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촌 현장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반드시 전제돼야 하나 기초 농업회의소의 회비납부율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때
[푸드투데이 = 황인선.조성윤.노태영 기자] 2023년 한해 국내 농식품 분야는 바람 잘 날 없었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고물가 여파 속 정부의 물가안정 압박까지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정부의 물가안정 압박이 거세지면서 가격 인상 대신 제품 용량을 줄이는 꼼수 인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어려움에 처한 수산업계는 범정부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내에서 첫 발생한 럼피스킨병은 방역당국과 축산업계를 긴장시켰다. 2023년 농식품산업을 뜨겁게 달군 이슈를 10대 뉴스로 되돌아 본다. 푸드투데이는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안전성 우려에 수산업계 노심초사, ▲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업계 반발, ▲ K-김치 열풍 역대 최대 수출 기록...세계 각국 '김치의 날' 제정, ▲ 소 럼피스킨병 국내 첫 발병...전국 '총력 대응', ▲ 국감장까지 등장한 탕후루...청소년 당류 과다 섭취 우려, ▲ 쌀 공급과잉.식량 자급률 구원투수 '가루쌀'...내년 예산 138% 증액, ▲ 비건이 뜬다...커지는 대체육 시장, ▲ 고물가에 용량 줄이는 눈속임 '슈링크 플레이션', ▲ 비용 부담 감당 못해...폐업하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신임 장관 후보자 6명에 대한 검증이 시작된 가운데, 국회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 등을 중점으로 검증에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송 후보자의 장관으로서 역량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문적인 경험을 살려달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농식품부 후보자로 인사청문 첫출근할 때 기자들 질문에 '최우선과제가 뭐냐'고 묻자 먹거리 물가 쌀수급안정이라고 했다"면서 "쌀수급안정이라는 표현도 적절한 언어선택이 아니다. 쌀값안정문제라고 해야 되고, 농산물수급안정 이렇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리법 관련 질문 답변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면서 "이 부분도 사실 전문가이면서도 전문가답지 않은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농민의 시각을 가지고 진정으로 농민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장관이 우리 농민들에겐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당 어기구 의원은 "여성 장관 끼워 맞추기 인사"라며 "농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980년대에 시작된 개식용 논란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오후 소위원회를 열고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이 회의 안건으로 다시 오른 것에 반발해 불참했다. 이날 통과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 실질적 종식을 이룰 것을 목표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주요정책, 개 농장 등의 폐쇄 및 폐업 지원, 소유 포기된 개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정부 수립 및 이행,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 금지 및 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위원들은 이날 농림법안소위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비록 단독의결이긴 하지만 '개식용종식법'의 법안 소위 통과로 무려 40여년 간 이어진 개식용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에 마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은 의무수입 쌀 전량을 국제 원조에 활용, 쌀값이 적어도 물가인상률 만큼의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농어업인의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의무수입 쌀 전량을 국제 원조에 활용 ▲수입쌀 대신 국내쌀을 가공용과 주정용에 사용 등 쌀값이 적어도 물가인상률만큼의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폭락했던 쌀가격이 10월 현재 21만7552원(80kg)으로 오르면서 농민들은 그나마 안도하고 있지만 인건비 등 생산비용을 정산하고 나면 막상 주머니에 남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난 1996년 대비, 택시요금은 280%, 양념치킨은 152%, 극장 요금은 166% 등으로 인상됐으나 20kg 소비자가 기준 쌀가격은 3만9858원에서 고작 24% 오른 4만8900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쌀 공급은 늘고,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농어촌공사 국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먹거리 안전.식량안보 확보' 5000만 국민 목소리 대변한 우수국회의원 14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제주 서귀포시)은 기후재난 심화와 농업 생산비 급등으로 농업경영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농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국감을 진행했다는 평가다. 위 의원은 동물생산업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동물학대와 불법투자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업계 실태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동물생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제기와 번식장 관련 규제 강화를 위한 한국형 루시법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동물권 향상에 이바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인사 부당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공공기록물법 위반, 보안유지서약 위반 등 법 위반의 구체적 정황 제시를 통해 문제점을 낱낱이 밝힘으로써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부당한 인사개입을 자인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장관의 해임 요구 및 고위공직자수사처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군예산군)은 농산물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한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농어업재해보험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정치적 정쟁보다는 국내 농업 발전을 위한 책임감 있는 국감을 펼쳤다는 평가다. 홍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대북지원·협력 계획은 UN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엄중한 사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농해수위 소관 10개의 부처와 기관들은 1500억원의 대북지원 및 협력 예산 1500억원을 편성해 479억원을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농식품부가 태양광 비리에 앞장서 농민들은 빚더미에 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 내 1만6,363건에 대해 총 3조 2000억원의 태양광 대출이 진행됐다"며 "가장 큰 문제는 당시 태양광 대출을 받았던 농민들이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과 대출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정책에 따라 태양광 보급률만을 높이기 위해 농지전용 허가와 태양광시설자금의 대출 과정에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꼬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은 쌀값 폭락이 농민에 미친 영향에 대해 근거자료를 통해 집중 지적하고, 농민들의 안전 강화와 수입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 농민의 삶을 보다듬는 국감을 펼쳤다는 평가다. 신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2021년 21만 4000원대에서 지난해 18만 7000원대로 폭락한 쌀값이 농민에 미친 악영향을 쌀 생산액, 농업소득 등 지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조명했다. 신 의원은 "실제 윤석열 정부 농정 1년을 조명해 보니 농업소득은 하락하고 생산비는 치솟아 영농의 터전인 농지를 담보로 잡히거나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농민에게 절실한 비료비, R&D 예산을 대규모 삭감하며 농업의 미래까지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에게 "경영안전망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재생산이 가능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식량안보라는 무거운 책임을 안고있는 농민들에 대해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농민들의 안전 강화와 수입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1조원 규모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포천 가평)은 정부가 추진한 농림축산ㆍ해양수산 정책의 문제점과 후쿠시마 원전처리수에 대한 왜곡된 주장에 대해 분명하게 지적하고, 현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추진돼 농어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정책질의에 주력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최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질의 주제만 60건이 넘을 정도로 성실하게 국감에 임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농촌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2만명 가까이 들어왔다. 앞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수용할 숙소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농림부 국감에서 정황근 장관에게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앞서 지난 10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숙소를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농지에 농지전용과 일시사용을 허용해주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제1종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병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도 촉구했다. 그는 농가에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살처분 보상금은 100% 지급할 것을 촉구했고, 이에 정황근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