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제22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농어촌 인구 감소와 농어민 소득 불안, 농협법 개정, 시장 개방, 밥상 물가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의원들은 농어업 현장의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며 정쟁보다 법안과 예산 심사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상임위원회가 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서삼석)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과 4개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을 마쳤다. 후반기 농해수위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활동한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비중 있게 제기된 과제는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어민 소득 기반 약화였다. 서삼석 위원장은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국제정세 불확실성, 농어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후반기 농해수위가 해결해야 할 핵심 현안으로 꼽았다. 서 위원장은 “농업·축산·식품·해양수산 분야는 국민 먹거리와 식량안보, 지역경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직결된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제22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야 간사와 4개 소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여야 위원들은 농어촌 인구 감소와 기후변화, 농어민 소득 불안, 식량안보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쟁보다 입법 성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서삼석)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장 선출 안건을 의결했다. 후반기 농해수위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활동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에 윤준병 의원,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에 김선교 의원이 선출됐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청원심사소위원장은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소위원회별로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는 11명,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는 7명, 예산결산심사소위는 9명, 청원심사소위는 5명으로 각각 구성됐다. 후반기 농해수위는 앞으로 농·축산·식품과 해양수산 분야 법안 및 예산 심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서삼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농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선도기관 이전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농협중앙회의 지방 이전 문제가 정치권과 농업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정부가 출자하거나 설립한 공공기관이 아니라 전국 농·축협이 출자해 만든 민간 협동조합 조직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법 개정을 통해 이전을 강행할 경우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늦어도 오는 9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전체 구상을 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공공기관이 아닌 농협중앙회를 이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정당성과 실효성 논란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농협법에는 ‘서울’ 명시…이전하려면 법 개정 불가피 농협중앙회 지방 이전 논의의 핵심은 법적 성격과 이전 결정 권한이다. 농협중앙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니다. 전국 1100여개 농·축협이 농업인의 공동 이익을 위해 출자한 민간 협동조합 조직이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제114조는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회 본부를 지방으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개혁위원회가 발표한 혁신 권고안의 세부 개혁과제 중 75%가 법 개정 전 선제적 실행 등에 힘입어 이행 궤도에 안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지배구조 개편을 넘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혁신을 지속하는 한편, 오는 8월에는 범농협 윤리경영의 컨트롤타워가 될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농협개혁위원회(위원장 이광범)는 30일 제8차 회의를 열고, 지난 3월 24일 발표한 혁신 권고안에 따른 13개 자체 개혁과제, 16개 세부과제의 추진 현황을 종합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 점검 결과 세부과제 16개 가운데 8개 과제는 소관 부서별 이행을 완료했으며, 4개 과제는 법 개정 이전 선제적으로 실행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전체 과제의 75%가 이행 궤도에 안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진 중인 나머지 4개 과제도 입법 지원과 내부 준비를 마친 상태다. 농협은 관련 법령 개정 등 실행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해당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광범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배구조 개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농업인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가 혁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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