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부산 금정구)이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을 소관하는 상임위로, 의료·복지·연금·식품·의약품 등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정책과 법안, 예산을 심사한다. 간사는 소속 정당을 대표해 위원회 의사일정과 안건 협의를 총괄하는 자리로, 상임위 운영의 실질적 축을 담당한다. 백 의원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 전반기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해온 만큼, 위원회 현안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간사직을 수행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백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 조사 결과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가결률 65%로 국회의원 300명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입법 성과 면에서도 뚜렷한 실적을 쌓아왔고, 현장의 목소리를 법안에 담아 실제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온 성과가 이번 간사 선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백 의원은 앞으로 위원회 간사로서 국정감사를 비롯해 소관 부처 예산안 심사, 주요 법안 심사 일정 전반에서 여야 협의를 이끌게 된다. 백종헌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약류 불법 행위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류 취급자 등이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일 3만원, 최대 12개월(360일) 기준으로 산정되는 현행 과징금 상한액은 1080만원에 불과하다. 치료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제대로 제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서 의원은 현행 제재 수준이 마약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유출 등의 불법 행위에 따른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명 ‘람보르기니남’ 사건으로 알려진 마취제 대량 불법 투약 사건에서 대법원이 약 41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한 것과 비교할 때 현행 제재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법에는 마약류 취급자 등이 업무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이를 공표할 근거 규정이 없다. 서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마약류 관리 경각심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는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262표 가운데 239표를 얻은 이 의원이 위원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선 인사를 통해 “부족한 저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여야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복지위원회에 대해 “국민의 일상적인 삶과 현재,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료와 연금 등 국가의 중요한 민생정책을 논의하는 상임위원회”라며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고착화된 저성장 기조 속에서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취약계층도 증가하고 있다”며 “연금개혁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세대 간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 세대·계층 간 갈등 완화,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그는 “필요한 곳에 두터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세대 간, 계층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아동·노인·장애인 관련 기관의 학대범죄자 취업제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학대·노인학대·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기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관은 아동·노인·장애인과 직접 대면하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먼저 보건진료소와 지역보건의료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를 아동 관련 기관에 추가하여, 아동 대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호 공백을 보완하도록 했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키즈카페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가족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등도 아동 관련 기관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 전체 1위에 올랐다. 여야 국회의원을 통틀어 가장 높은 기록이다. 입법ㆍ사법감시 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에서 15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 전반기 의정활동 성적발표’에 따르면, 백종헌 의원은 전반기 동안 대표발의한 법안 20건 가운데 13건을 법률에 반영시켜 통과율 65.0%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전반기 의원 발의법안 17,311건 중 법률에 반영된 4,149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대표발의 건수는 59.39건, 평균 법안 통과율은 23.14%에 그쳤다. 백 의원의 법안 통과율은 국회의원 평균의 약 3배에 이르는 수치다. 법안 통과율 50%를 넘긴 의원은 전체 274명(6개월 이상 활동 현역 기준) 가운데 5명에 불과했으며, 60%대 통과율을 보인 국회의원은 백 의원이 유일했다. 특히 22대 국회 들어 의원발의 법안은 크게 늘어난 반면 통과율은 오히려 낮아진 가운데 거둔 성과다. 법률소비자연맹도 ‘법안의 생명은 적시성과 실효성’이라고 강조한 만큼, 백 의원의 의정활동은 ‘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용자 신청,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및 사후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 체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정보시스템은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자격 확인·선정, 서비스 이용권 발급·이용 및 비용 정산·지급,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의 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간 정보 연계 협조 의무를 명시하여 유관 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9일 2026년 병오년 신년사를 통해 식품산업이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사회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지난 한 해 여러 도전 속에서도 현장 종사자들의 헌신으로 식품산업이 흔들림 없이 역할을 해왔다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 그는 푸드투데이가 식품 안전과 유통, 정책 이슈를 아우르며 산업과 소비자, 정책 현장을 잇는 중요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식품산업의 안전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2026년이 식품산업의 질적 성장과 건강한 식문화 확산으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길 기원했다. <신년사 전문> 반갑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경기광주시(갑) 국회의원 소병훈입니다. 존경하는 푸드투데이 구독자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푸드투데이는 식품산업의 다양한 현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해온 식품산업경제뉴스 전문 언론으로서, 식품 안전과 유통·신제품·정책 이슈까지 아우르며 산업의 흐름을 짚어주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은 29일 2026년 병오년 신년사를 통해 "고물가와 기후위기, 인구 구조 변화 등 복합 위기 속에서 먹거리와 소비 환경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식탁 문제에 대해 국회가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식품 산업이 AI와 빅데이터를 접목한 푸드테크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유통과 소비 전반에서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건강한 먹거리와 안전한 소비 환경이 예방 중심의 보건복지 체계를 떠받치는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26년이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져 국민의 안심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다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며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년사 전문>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붉은 말의 해, 병오년(丙午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푸드투데이를 아끼는 독자 여러분과 식품ㆍ농업 소비ㆍ유통 산업 현장의 종사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우리 사회는 고물가, 기후 위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은 29일 2026년 병오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을 지키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실효성 있는 식의약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새해에도 푸드투데이가 국민 식생활을 지키는 든든한 언론으로 더욱 발전하길 기대하며, 독자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했다. <신년사 전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국회의원 장종태입니다. 희망찬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말의 해를 맞아, 푸드투데이를 읽는 모든 독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힘차게 달리는 말처럼 올 한 해도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힘차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더욱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식의약 정책을 위해 올해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2026년 새해에도 푸드투데이가 국민의 식생활을 지키는 든든한 언론으로 더욱 발전하길 바라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안과 웃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국회에서 GMO 완전표시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조건 없는 즉각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GMO반대전국행동’을 비롯한 농민·시민·환경단체들은 19일 성명을 통해 “오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논의되는 GMO 완전표시제 법안을 환영한다”며 “이번 논의는 20년 넘게 이어져 온 국민의 숙원을 담은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GMO 완전표시제는 식품 제조 과정에서 GMO 원료를 사용하면 최종 제품에 DNA나 단백질 잔존 여부와 관계없이 GMO 표기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단체들은 “국민의 알 권리와 먹거리 선택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식품첨가물이나 원산지 표시처럼 원료 기반의 명확한 표기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단체들은 18일 한국식품산업협회가 발표한 ‘GMO 완전표시제 확대 반대’ 성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성명은 “국민 요구를 외면한 시대착오적 입장”이라며 “국내 식품업계가 EU 수출 때는 GMO 완전표시제를 지키면서 정작 자국민에게는 외면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또한 성명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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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8월 07일 18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