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갑)은 12일 산림조합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접선거로 전환하고, 법정 단체인 ‘해양레저관광협회’의 명칭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산림조합법'은 산림조합중앙회의 회장을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중앙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회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현행 방식은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후보자와 조합장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나 영향력 등이 선거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산림조합법 개정안'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중앙회장과 조합장들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동시에 선출하도록 해서 별도의 선거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중앙회와 회원조합 간 운영의 연계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중앙회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5년간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로 1,8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농촌 지역의 농기계 안전사고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당사자 10명 중 7명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490건의 농기계 교통사고가 발생해 231명이 사망하고, 부상은 1,60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사고 발생 현황으로는 전남에서 29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북 245건, 경남 193건, 충남 180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인명피해는 전남이 364명, 경북 288명, 충남 233명, 경남 227명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농기계 교통사고는 고령층에게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전체 사고자 1,490명 중 65세 이상이 1,137명으로 전체의 76.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60~64세 163명, 50~59세 130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 전체 사고 당사자 2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제22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농어촌 인구 감소와 농어민 소득 불안, 농협법 개정, 시장 개방, 밥상 물가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의원들은 농어업 현장의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며 정쟁보다 법안과 예산 심사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상임위원회가 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서삼석)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과 4개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을 마쳤다. 후반기 농해수위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활동한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비중 있게 제기된 과제는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어민 소득 기반 약화였다. 서삼석 위원장은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국제정세 불확실성, 농어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후반기 농해수위가 해결해야 할 핵심 현안으로 꼽았다. 서 위원장은 “농업·축산·식품·해양수산 분야는 국민 먹거리와 식량안보, 지역경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직결된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제22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야 간사와 4개 소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여야 위원들은 농어촌 인구 감소와 기후변화, 농어민 소득 불안, 식량안보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쟁보다 입법 성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서삼석)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장 선출 안건을 의결했다. 후반기 농해수위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활동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에 윤준병 의원,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에 김선교 의원이 선출됐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청원심사소위원장은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소위원회별로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는 11명,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는 7명, 예산결산심사소위는 9명, 청원심사소위는 5명으로 각각 구성됐다. 후반기 농해수위는 앞으로 농·축산·식품과 해양수산 분야 법안 및 예산 심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서삼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농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0일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불편과 불만을 가중시키는 불법 상행위 및 과도한 요금 징수를 근절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해수욕장 바가지요금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해수욕장에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를 비롯해 비치베드·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해수욕장의 무단 점용이나 시설 훼손 등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만, 적법한 권원(정당한 권리) 없이 자릿세나 시설 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용료를 초과해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해마다 여름철이면 바가지요금과 무단 금전 요구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해수욕장 이용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수욕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지자체가 농어촌 마을공동체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서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농어촌 재생에너지 소득마을법’ 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농어촌 재생에너지 소득마을법’은 이재명 정부가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해 주민참여형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마을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농어촌 에너지소득마을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송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농어촌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농어촌마을공동체’와 ‘마을소득형 재생에너지사업’의 정의를 신설했다. 또한 마을공동체가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에 참여해서 얻은 수익을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공동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 수립, 인허가, 설비 설치·운영, 주민참여 조직 구성, 전력계통 연계, 중간지원조직 설치 등 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원사업의 지정, 수익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후반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새 진용을 꾸렸다. 농가소득 보전, 농지 규제 완화, 농협개혁 등 농업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출범한 농해수위가 후반기 농정 입법의 핵심 무대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원회 10곳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과 예결특위 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위원장 일괄 선출 강행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후반기 국회는 여야 합의 없이 ‘반쪽 원 구성’으로 출발하게 됐다. 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한 18개 상임위 중 11곳의 위원장을 자당 의원들로 포진시키며 후반기 국회 운영 주도권을 확보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는 3선의 서삼석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서 위원장은 전남 영암·무안·신안을 지역구로 둔 농어촌 기반 의원으로, 농업·수산업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로 꼽힌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는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맡게 됐다. 상임위 간사는 교섭단체가 정한 후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5백여명은 28일 국회에서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 철회와 농협의 자율성 보장을 촉구하는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언식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 감독 즉각 중단 ▲법적 안정성 해치는 독소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 ․ 감독권 존치를 통한 협동 조합 정체성 수호 ▲비효율적 감사 기구 신설안 철회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 5개 사항을 국회에 요구했다. 농협 자율성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농민 조합원 2만여명이 운집한 농민결의대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농협감사위원회 설치 등 첨예한 논쟁이 예상되는 내용을 포함한 농협법 개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2일(대구), 24일(청주, 수원) 개최된 농협법 관련 권역별 설명회 역시 농협 조합장과 농민단체 등이 참여했음에도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별다른 성과없이 종료됐으며, 농업 ‧ 농촌 현장의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농민공동선언식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전국 한우 농가들이 농산부산물을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재정의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회의 신속한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한우협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안’이 고질적인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한우산업을 탄소 저감형 경축순환농업의 핵심 모델로 재정립할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농산물 전처리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식물성 잔재물로 분류되어 폐기물 처리가 강제돼 왔다. 이로 인해 농가에서 이를 재활용하려 해도 복잡한 행정 절차와 막대한 위탁 비용이 발생해 실질적인 자원화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한우협회는 “사료비가 생산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수입 원료곡물은 국제 정세에 따라 가격 널뛰기가 심하다”며 “농산부산물의 사료 원료 활용이 확대되면 생산비 급등과 수급 불안의 이중고를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법안 통과는 환경적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농산부산물을 사료로 재활용하는 구조는 농업 생태계의 선순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에 선정된 서귀포 신천항. 2024년 6월 총사업비 93억 2,900만 원을 들여 해녀문화예술센터(24억 원)와 해산물마켓(20억 원), 문화바당공원(13억 원) 등을 조성하였으나, 현재(‘25.8. 기준) 해당 시설들은 운영주체 준비 미비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2. 2023년 11월 마을박물관과 특산물 전시실 등으로 구성된 아라리요센터를 개관한 해남군 성산항. 당초 계획 수립 시 전복 양식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성산리 주민의 수익사업 창출을 추진했으나, 관광상품 홍보 부족 등으로 현재 소득사업 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3. 2020년 어촌뉴딜300 사업에 선정된 부산 강서구 대항항. 대항바다학교 조성과 어항시설 정비, 마을 경관 정비 등을 기대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가덕도 신공항 계획구역에 포함된 탓에 기투자 금액 17억380만 원만 날리고 사업은 사실상 취소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판 뉴딜‘을 표방하며 시작된 ’어촌뉴딜300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어촌지역의 활력과 어촌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약 2조9,000억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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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8월 18일 13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