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소아·청소년 비만 문제를 개인의 식습관이나 선택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공식 제기됐다. 가당음료를 중심으로 한 설탕부담금 도입이 공중보건 차원의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학계와 정치권에서 동시에 힘을 얻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설탕부담금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 토론회를 열고, 가당음료 부담금 신설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의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비만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10~18세 청소년의 1일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며 “이는 비만과 당뇨병, 충치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사회 전체의 의료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프랑스·멕시코 등은 이미 가당음료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해 당류 섭취 감소와 국민 건강 증진 효과를 확인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개인 책임에만 맡기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가당음료 제조·수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재원을 비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도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가당음료에 첨가된 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국회 차원의 토론회와 입법 검토가 병행되며 설탕세 제도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게 첨가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해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뿐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의 1일 당류 섭취 권고량은 하루 총 열량의 10% 미만인 50g(2,000kcal 기준) 미만이나 2024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인의 당 1일 섭취량은 57.2g으로 권고치를 초과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당 1일 평균 섭취량을 살펴보면, 청소년층의 섭취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10~18세 청소년의 당 1일 평균 섭취량은 64.7g으로, 전체 평균(57.2g) 대비 13.1% 높은 수준이다. 이는 같은 해 1~9세 아동(54.7g), 19~29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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