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특정축사 신고.승인 지원 등 무허가축사의 행정규제 유예를 적용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축산농가들은 가축질병 토착화와 시장개방 확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호소하며 무허가축사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건축법 등 타 법령 위반 사항 해소가 필요, 축사는 결국 건출물이므로 건축법에 대한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환경위해 가중, 적법화 이행 농가와의 형평성 결여, 국민의 법 감정 배치 등의 이유를 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민주평화, 고흥·보성·장흥·강진)은 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황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12일 축산 농가에 대한 행정 규제의 적용을 유예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은 ▲특정 축사의 신고, 승인 등에 대한 지원 및 실태조사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 ▲가축분뇨를 비료로 제조·사용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축순환농업의 활성화 지원 ▲특정 축사의 소유자가
[푸드투데이 = 이윤서 기자]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제주에서 '2018제주국제감귤박람회'가 개최됩니다." 박람회 개막을 7일 앞둔 지난 31일 푸드투데이와 갖은 인터뷰에서 고문삼 제주국제감귤박람회 집행위원장은 "제주 감귤의 역사, 농업 기술 그리고 우리 산업에 필요한 모든 부분이 전시되며 제주감귤을 맛 볼 수 있는 체험의 장과 직거래 장터가 열려 제주의 모든 것을 한번에 보고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2018제주국제감귤박람회’는 ‘세계를 보는 제주, 미래를 여는 감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대한민국 감귤 최고 주산지인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개최된다. 감귤품종전시관, 농업기술관, 감귤역사관, 감귤산업전시관, 비즈니스 전시관 등 6개의 전시마당을 비롯해 감귤전문가 컨퍼런스, 농업기술 정보 공유, 홍보·판매, 해외 교류 등으로 진행되며 세계 15개국, 200여 개 업체 및 기관·단체의 참여와 20만 명의 관람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제주 감귤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감귤 농업인의 감귤 기술과 수출, 유통에 대한 컨퍼런스와 토론회를 통해서 제주 감귤의 문
[푸드투데이 = 김성옥기자]정운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농어촌상생혐력기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운천 의원은 29일 푸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도입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순조롭게 조성될 수 있도록 각 단체들이 회원사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것"이라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구체적인 출연 규모 및 이행계획을 금년 내에 마련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년 전 한중FTA가 체결된 이후에 우리 어려운 농어민들을 무역이득을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민간베이스에서 출원하기로 하고 1조원을 10년동안 출원하기로 했는데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경제단체 참석자들이 그동안 FTA를 통한 편가르기로 인해 본말이 전도됐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농어촌 상생으로 보고 농어촌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지 논의했다”면서 “추후에도 기업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참석한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상생협력 센터장), 서경석 현대자동차그룹 전무, 정현천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사회공헌담당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 모씨(여, 37세)는 평소 라면, 빵, 김밥, 컵밥 등 인스턴트식품을 자주 즐긴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좋지만 인스턴트식품 속 화확조미료가 몸을 망가트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김 씨가 하루 동안 섭취한 음식의 납.카드뮴.수은 등 유해오염물질 노출 수준은 얼마나 될까? 김 씨는 전날 아침으로 치킨너겟 2조각, 쌀밥 2숟가락, 점심으로 딤섬 1인분, 맥주 1컵, 저녁으로 삼겹살 1인분, 김치찌개 1인분 기준 3분의 1, 양상추 샐러드, 소주 6잔, 이날 간식으로 카페라떼 한 잔과 빵을 먹었다. "귀하께서 하루 동안 섭취한 식사 내용으로 유해물질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중금속과 다이옥신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김 씨가 하루 동안 아침, 점심, 저녁, 간식으로 섭취한 음식에 대한 유해오염물질 노출 양 평가 결과다. 개인이 하루 동안 섭취한 모든 음식/식품의 식사정보(음식명 및 섭취량)를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유해오염물질인 중금속과 다이옥신이 인체에 노출되는 양을 평가해 안전 여부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올바른 식습관을 유도하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와 한우자조금(위원장 민경천)이 30일 서울 성동구 사근동에 위치한 살곶이 체육공원에서 ‘2018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개막식을 갖고 한우 숯불구이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한우자조금 민경천 위원장,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개막식에는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을 기념해 초대형 한우 육회 비빔밥을 마련해 축제 관람객과 행사의 의미를 나누는 뜻 깊은 행사도 마련됐다. 오는 2일까지 개최되는 한우 숯불구이축제는 마장축산물시장 한우협동조합, 태우그린푸드, 농업회사법인 포천그린그래스, 언양한우직판장․갈비구락부, 의성서부한우회 마늘소 영농조합법인 등 총 5개 업체가 참여하며 행사기간 동안 구이용(등심 1등급 100g 기준 5500원), 정육(국거리, 불고기 전등급 100g 기준 2900원)등을 할인 판매한다. 구매한 고기는 그 자리에서 바로 숯불에 구워먹을 수 있도록 2000석 규모의 테이블이 설치되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의 주요 행사인 한우 숯불구이축제는 올해로 3회째로 한우에 대한 가격 부담 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3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해 점포수 100개 이상을 둔 가맹사업본부(프랜차이즈) 34곳 소속 1만6300여개 매장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해당 매장의 제품안내판, 메뉴게시판 등에 ▲영양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표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방법 준수 여부이다. 특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 점검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시서원구) 의원은 29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개인의 시설투자에 대한 보상없는 재무회계규칙 시행은 헌법위배라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민간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많은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분석한 결과, 민간은 개인이 설립한 기관인데 개인 사비로 투자, 적어도 1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 설립한 투자비에 대한 수익성이 지금 국가에서 보존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87% 개인소유이며 개인사업자와 교육기관 역할을 하는 것이 장기요양기관과 같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추진하는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방안'이 차입금 상환시 교비회계 전출규정 없애기로 하면서 상업적 목적외 사용시 횡령죄, 배임죄에 대한 처벌과 동시에 개인의 시설투자에 대한 수익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또 "사립유치원에 대한 법인화는 장기요양기관에서와 같다"면서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이미 진행돼 헌법이 유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의 시행이 제대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사립 유치원 상당수가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김승희 의원이 어린이집의 보육료 유용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종합국감장에서 푸드투데이와 만난 김 의원은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규모가 큰 상황에서 대상 아동 수도 많다"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고 바이처형태로 보육 부모들한테 지원을 해 직접 어린이집에 지불하고 있는데 보육 바우처로 지불되는 부분에서 보조금이 아니라 불법이나 목적 외에 사용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부모보육료 유용 문제는 이미 4년 전부터 문제가 돼 왔던 사안임에도 그간 복지부가 방치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대법원 판례를 이용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으나 실상은 2014년 대법원은 정부돈인 부모보육료에 대해선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행정처분이나 형사 처벌 할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하고 "이미 2014년도에 법적 근거가 없어서 처벌이 안된다는 걸 알았다면 복지부가 팔로우업 해서 계속 입법 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종합감사에서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뜨거운 감자였다.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PLS 관련 준비 미흡을 질타하며 현장에서의 우려를 지적했다. 이날 농해수위는 PLS를 5년 유예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결의문은 내년 1월 1일 예정인 PLS 시행을 5년간 유예하자는 것이 골자다. 앞서 지난 달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PLS 전면 시행 유예 건의안’을 채택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전남도의회도 관련 결의안 채택을 준비하고 있다. 농해수위 국감 현장에서 푸드투데이와 만난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은 "(오늘 국감에서)PLS 제도에 대한 시행 유예를 주장했다"면서 "물론 PLS제도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유통하고 소비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한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제도의 시행 과정이 굉장히 졸속으로 이뤄졌고 현장에서 많은 농민들이 이 제도의 진정한 의미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농업인들은 잔류허용기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에서 7년 째 계속 농해수위원회, 쭉 농어업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했다. 300명의 의원 중 유일하다. 20대 국회 전반기는 간사로 활동했는데 이러한 농어업 열정을 인정받아 상임위원장까지 맡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24일 푸드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위원장으로서 농어촌 소득이 증대되고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부 감시, 견제하는 국회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위원장의 농업.농촌 사랑은 남다르다. 황 의원은 7년 째 농해수위에서 활동, 농정전문가로 꼽힌다. 황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당선 소감에서 "300만 농어민의 든든한 친구이자 뒷배경이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황 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정부 정책을 이끌어 내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굵직한 농업현안으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를 파행 없이 순조롭게 이끌었다는 평가다. 황 의원은 이번 국감 성과에 대해 "농어촌상생기금에 대한 정부, 기업, 재단의 전향적인 움직임이 가시화돼 조만간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가장 핵심현안인 쌀 목표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