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식품 모조품 단속의 사례 및 주의점

Sinofaith(상해 지식재산권 서비스 유한회사) 브랜드 보호사업부 김성문 총감

강의시간 14:00~14:40

1. 식품 모조품 단속과 일반 모조품 단속의 차이점

장점 1) 식품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에 단속 기관에서 중요시 합니다

장점 2) 식품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에 유관 법률 많습니다.

단점 1) 대다수 식품/음료의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식품/음료 모조품 단속의 안건금액이 보통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단점 2) 모조품 식품/음료의 생산기업은 일반적으로 중국의 외진 2,3선 도시에 위치하며, 심지어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조사와 단속의 난이도가 증가합니다.

지방보호주의가도 존재합니다.

2. 식품 모조품 단속의 곤란한 점

가격이 저렴한 제품이기 때문에 모조품과 정품 감별 기술 개발의 원가가 증가하여, 대부분의 식품은 모조품 감정 기술이 없습니다.

3. 식품/음료수 단속의 사례 2건

사례 1) 상해 모조품 판매상에 대하여 모조품 압수

사례 2) 심양 모조품 판매상에 대하여 모조품 현장 폐기

안건 금액이 낮기 때문에, 압수를 할 것 인지 현장 폐기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금액을 고려하여 단속 기관 쪽에서 결정합니다.

4. 행정안건과 형사안건의 비교

행정 단속 및 형사 단속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품 모조품 안건의 경우, 안건 금액이 낮기에 형사 안건 기준 달성 곤란합니다.

형사 안건 기준은 유통 업체 15만RMB 이상 재고 혹은 5만RMB 판매 기록; 제조 업체 5만RMB 이상 재고입니다.

5. On-line 목표 단속 일반 절차

인터넷 판매상에 대하여 조사하고, 단속하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6. Off-line 목표 단속 일반 절차

Off-line 판매상에 대하여 조사하고, 단속하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