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브랜드 무단선점한 중국 브로커에 대한 대응전략 세미나 발표요지

특허법인 아주 이창훈 변리사

특허법인 아주 변리사/미국변호사

강의시간 16:20~17:00

(1) 중국 신규상표등록 출원수

(2) 중국내 한국어 상표로 도용된 사례

김광춘 사례	구일무역 사례
김광춘이 출원한 한국 상표는 약 600건 이상으로 추정 김광춘 이름이 너무 많이 노출되자, 8개의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이름으로 출원	중국 산동성 위해시 환취구에서 한국식품 수입, 판매하는 업체로서, 중국내 한국식품 수입시장의 점유율 60% 차지 (중국 전국에 1500여개의 대리상 보유) 2014년부터 50여개가 넘는 국내 유명 식품회사들의 상표를 모방하여 중국상표청에 무단으로 출원하고 있으며, 최근, 이들 상표 중 일부가 중국상표청에서 등록결정 국내기업들에게 부당한 수입공급 거래조건을 제시.

(3) 중국 상표법 및 실무의 기본 원칙

선출원 주의 (First-to-File)

등록상표만 보호

미등록 주지, 저명상표 보호는 매우 어려움

해외(한국)에서만 유명한 상표 보호하지 않음.

(4) 무단선점 상표소멸에 활용하는 중국 상표법 규정

1) 중국 상표법 개정에 따른 이의신청/무효심판 사유의 변화

절대적인 이유 - 상표법 10조, 11조, 12조

상대적인 이유 - 제13조 2항 및 3항, 15조, 16조1항, 30-32조

기타 거절이유이지만 이의신청이유는 아닌 것 - 7조

2) 중국 상표법 제10조1항8호

사회주의 도덕 풍속에 해롭거나 또는 기타 나쁜 영향을 주는 상표. 등록상표가 공익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 절대적 무효사유

3)  중국 상표법 제30조-31조: 선출원, 선등록주의 규정

(5) 무단선점 상표소멸에 활용하는 절차

이의신청 가능기간: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3개월의 증거자료 보충제출기간

이의신청인: 상대적 이유에 대해서는 선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

심사기간: 이의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불복: 이의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고, 무효심판 청구만 가능. 출원인의 경우 상표등록불허가에 대한 불복심판 가능.

무효심판의 경우, 법원 절차를 준용하고 있어 이의신청과 다른 점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