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모조품 대응방안 및 사례

한국인삼공사 전략본부 전략실 법무부 박동욱 과장

강의시간 : 15:40~16:20

1.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 중국 내 위모조품 범람으로 인한 시장질서 파괴

- 위모조품으로 인한 정관장 브랜드 이미지 및 신용 훼손

- 중국 소비자들의 위모조품 구입으로 인한 중국 매출 하락

나. 목적

- 중국 내 위모조품 단속을 통하여 중국 소비자를 보호

- 매출 향상에 기여

- 위모조품의 제3국 유출방지

2. 대응방안

가. 행정조치 중심의 단속

- 중국 내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전문업체 선정을 통한 온오프라인 침해조사 실시 및 생산․유통업체 조사

- KGC, 침해 단속전문업체, 공상행정관리국 합동으로 위모조품 생산

․유통업체 오프라인 행정단속 실시

→ 위모조품 생산 및 판매 즉시 중지, 몰수, 폐기, 벌금 부과 등

- 단속 절차

① 시장조사(온오프라인) → ② Target 설정(위모조품 판정, 증거 자료 확보) → ③ 단속신청(해당기관) → ④ 급습(침해 중지, 몰수) → ⑤ 행정처벌(폐기, 벌금부과)

※ 온라인은 해당 오픈마켓 침해품 판매 링크 셧다운 후, 행정조치

나. 부수적 사법조치

- 생산 또는 대형유통업체 적발 時, 생산․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 현지 단속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행정처벌결정서”를 근거로 민사소송 제기

3.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대응방안

가. 상표권

-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대한 법적 조치

→ 공상행정관리국을 통한 행정조치 또는 민사소송

나. 저작권

- 정관장엠블렘, 신선도, 공사마크 저작물로 인정받을 가능성 있음

→ 저작권 등록

→ 상표권 침해 주장과 함계 저작권 침해주장 병행

다. 지리적표시단체표장

-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위모조품에 대한 법적 조치

→ KGC는 고려인삼연합회 회원사이므로 지리적표시 사용 및 권리주장 할 수 있음

→ 위모조품의 고려삼 등 지리적표시 사용은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침해 및 원산지 허위 표시

- 공상행정관리국, 품질기술감독국을 통한 행정조치 또는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