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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제21차 동반성장위원회 개최

-제과점업, 음식점업 등 총 16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권고

□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2월 5일(화) 반포동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2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지정권고 발표가 이뤄졌다.

□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은 실태조사 및 대-중소기업간 조정협의체 운영을 거쳐 최종 제조업 2개 품목, 생계형 서비스업 14개 업종이 권고되었다.

○ 제조업분야 중기 적합업종은 2012년 3월 20일부터 상시접수를 실시, 총 16개 품목이 신청, 접수되었으며 그중 기타곡물가루(메밀가루-사업축소), 플라스틱봉투(진입자제) 2개 품목이 최종 지정권고되었다.

- 한편 3개 품목(콘크리트혼화제,  떡(떡국, 떡볶이), 놀이터용 장비)은 반려, 10개 품목(동버스바, 금융자동거래 단말기, 장난감(7개 품목), 보통철선 및 2차 가공품)은 자진철회되었다.

○ 서비스업분야 중기 적합업종은 2012년 7월 23일부터 상시접수를 실시, 총 44개 업종이 신청접수 되었으며 그중 비생계형 17개 업종을 제외한 27개 생계형 업종을 우선 검토하였다.

- 지정 업종(14개)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판매기 운영업, ②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③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④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이상 4개 업종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 ⑤ 제과점업, ⑥ 중고자동차 판매업, ⑦ 음식점업 7개 업종(이상 9개 업종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⑧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진입자제)  * 세부붙임자료 참조

- 한편 2개 업종(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은 반려, 6개 업종(안경소매업, 기계공구 공구(소매)업, 화장품 소매업, 기관구내 식당업, 대리운전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은 자진철회되었다.

□ 유장희 위원장은 “생계형 서비스업 적합업종의 지정은 무너져가는 골목상권을 지키고 대-중소기업 모두의 동반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번 생계형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과정 중 일부 품목에서 다소간 갈등과 대립이 있었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끝까지 협의에 참여하고 노력해주신 덕분에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그간의 소감을 밝혔다.

○ 아울러 “동반성장은 이제 이 시대의 가치이며 새로운 문화다. 시장경제의 원리에 충실하면서 각자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는 동시에, 남을 배려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가치 구현을 해 나갈 때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에서 더 큰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다양한 의견과 심도깊은 논의를 거친 대·중소기업 양측 모두가 오늘의 주체로서, 우리 산업계의 새로운 문화 즉 상생과 공존, 협력과 배려의 정신을 키워나가기 위해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경제민주시민으로서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 고 부연하였다.

[붙임 1. 2013년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 1부.  끝.]

붙 임1		2013년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

1		기타곡물가루(메밀가루)

□ 권고사항 : 사업축소

◦ 대기업은 국내 메밀시장 중 재래시장(전통식당 등)에서 철수

- 단, 재고 정리 등을 위해 4개월(2013.3.1~2013.6.30까지)간 유예기간을 둠

◦ 권고기간: 2013.7.1~2016.6.30

2		플라스틱 봉투

□ 권고사항 : 진입자제

◦ 신규 대기업은 플라스틱 봉투* 시장 중, 식품류, 일반 생활용품 분야 진입자제

* 플라스틱 봉투 : 연포장 중 외형이 플라스틱 봉투로 보여지는 것으로 한정함. (단, 필요시 알루미늄 등 합금을 증착할 수 있고, 롤 형식의 납품도 최종 산출물이 플라스틱 봉투인 경우 포함됨)

◦ 권고기간: 2013.3.1~2016.2.29

3		(서비스)자동판매기운영업(음료 자동판매기 운영업)

□ 권고사항 : 사업축소(일부 사업 철수) 및 진입자제

◦ 대기업은 일부 사업 철수 및 확장자제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공기업은 공공시장 입찰참여 금지 및 확장자제(거래처 기준)

- 대기업(산업발전법)은 확장자제(‘12.12.31일 거래처 기준)

◦ 해당 산업에 대기업의 신규 진입자제

◦ 권고기간: 2013.3.1~2016.2.29

4		(서비스)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 권고사항 : 사업축소(소매업 축소) 및 진입자제

◦ 대기업은 해당 산업 직영매장 수를 현행 유지(‘12.12.31일 기준)

◦ 대기업은 해당산업에서 단계적으로 소매업 매출 비중을 축소

- 자전거 매출 중 소매 매출 비중을 3년내 50%이하로 축소하기 위해, 1차년도에는 소매 매출 비중을 85%이하, 2차년도에는 70%이하, 3차년도에는 50%이하로 단계적 축소

◦ 대기업은 해당 산업에 신규 진입자제

◦ 권고기간: 2013.3.1~2016.2.29

5		(서비스)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 권고사항 :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

◦ 대기업은 초·중·고 학습참고서 판매부수 동결 및 판매금지

구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견기업
기존 서점	초·중·고 학습참고서 3년간 판매부수 동결(‘12.12.31일 기준)	-
신규 출점 시	초·중·고 학습참고서 1년6개월간 판매금지	좌동

◦ 해당 산업에 대기업의 신규 진입자제

◦ 동반성장방안(안)

-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동 캠페인 전개

- 대형서점 운영 노하우 교육 및 세미나 개최

- 대형서점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동네서점의 접근성 보완(동네서점 위치 안내 및 도서검색 등을 제공하여 소비자 접근성 강화)

◦ 권고기간: 2013.3.1~2016.2.29

6		(서비스)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 권고사항 : 사업축소(용기에 충전된 LPG 소매업 철수) 및 진입자제

◦ 대기업은 LPG판매사업(용기에 충전된 LPG를 일반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사업)에서 철수

◦ 해당 산업에 대기업의 신규 진입자제

◦ 권고기간: 2013.3.1~2016.2.29

7		(서비스)제과점업

□ 권고사항* :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 적용범위 : 프랜차이즈(Franchise)형 및 인스토어(In Store)형 제과점

◦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기준)은 점포수 총량*을 확장자제

* ‘12.12.31일 점포수(가맹점+직영점) 기준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허용

① 프랜차이즈형 : 매년 전년도말 점포수의 2%이내 범위에서 가맹점 신설만 허용하되, 移轉 재출점과 신설 시 기존 인근 중소제과점과의 근접 출점*을 자제

* 도보기준 500m 이내

- 단, 기존 점포의 移轉 재출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맹계약서 상 영업구역 내의 移轉은 가능하나 근접 출점을 최대한 자제

* 상가 임대차 재계약 불가, 건물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임차료의 과다상승, 건물주의 상가 직접운영 등

② 인스토어형 :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준수하여 개점한 백화점, 대형마트, SSM(Super Super Market) 및 호텔 내의 출점

◦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기준)의 신규 진입자제*

* 인수⦁합병(M&A) 및 업종변경(예 : 커피전문점에서 제과점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등으로 인한 진입 포함

※ 대한제과협회는 중소 제과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실시해야 함

*  베이커리 숍 인증제도 도입, 제과⦁제빵 기술 및 마케팅 향상 방안 마련, 제과⦁제빵 경영·인력 양성기관 설립 등을 추진

◦ 권고기간: 2013.3.1.~2016.2.29

8		(서비스)중고자동차판매업

□ 권고사항 :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 대기업은 해당산업 점포수 동결(‘12.12.31일 기준)

※ 다만, 시·도 조합과 협의한 경우 확장 가능

◦ 해당 산업에 대기업의 신규 진입자제

◦ 권고기간: 2013.3.1~2016.2.29

9		(서비스)음식점업(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그 외 기타 음식점업 등 7개 업종)

□ 권고사항 :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기준)은 신규 진입자제*

* 인수⦁합병(M&A) 등으로 인한 진입 포함

◦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기준)은 확장자제

*  ‘12.12.31일 점포수(가맹점+직영점) 기준

- 단,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신도시 및 신상권*지역 내 출점에 한해 예외 인정

* 신도시는 국토해양부의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을 준용하여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국가차원의 계획으로 추진하는 도시를 의미하며, 신상권은 3천세대 이상 아파트가 신규 건설되거나, 철길·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어 새로 형성되는 경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를 의미함

※ 복합다중시설 및 역세권의 허용범위, 신규 브랜드의 허용여부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조정협의체 위원 중 각측 대표 7명*으로 구성된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가칭)를 구성하여 `13년 3월 31일까지 정하기로 함

* 대기업측(2)   :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중소기업측(2) :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공익위원(2)

동반성장위원회 간사(1)

◦ 권고기간: 2013.4.1.~2016.3.31

10		(서비스)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 권고사항 : 진입자제

◦ 해당 산업에 공공기관 및 대기업 신규 진입자제

◦ 동반성장안

* 권고일 이전에 확정된 계약 및 사업에 대해서는 유예기간(2013년)을 둔다.

- (수수료 체계 개선) 소비자 대상의 꽃배달 소매업(B2C)은 상품 주문부터 제작·배달의 전 과정상 수수료를 주문 상품가의 20%이하(전산운영비 및 마케팅 비용 포함)가 되도록 판매체계 개선

- (가맹점 자격 개선) 꽃배달서비스 가맹점 자격은 실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훼류(생화, 관엽, 동·서양란 등) 취급 및 화환 자체제작이 가능한 화원으로 한정

◦ 권고기간: 2013.3.1.~2016.2.29

기타		반려 및 자진철회 품목

□ 반려품목 (5개품목)

제조업(3)	서비스업(2)
○ 콘크리트혼화제 ○ 떡(떡국, 떡볶이) ○ 놀이터용 장비	○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 자진철회품목 (16개품목)

제조업(10)	서비스업(6)
○ 동버스바 ○ 금융자동거래단말기 ○ 보통 철선 및 그 2차 가공품 ○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7개품목)	○ 안경소매업 ○ 기계공구소매업 ○ 화장품소매업 ○ 기관구내식당업 ○ 대리운전업 ○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