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일반증인 명단을 대폭 조정한 가운데, 식품 원재료 담합과 관련해 채택된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증인 명단에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농해수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강만 한화그룹 사장과 이희근 포스코 사장, 박윤기 롯데칠성 대표 등 일부 기업인들은 여야 협의를 거쳐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반면 오는 7일 열리는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담합 등 부당거래행위’를 이유로 증인으로 채택된 조영식 CJ제일제당 부사장과 이운익 삼양사 대표는 명단에 남았다.
두 사람은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청한 증인들로, 올해 잇따라 제재가 이뤄진 설탕·밀가루·전분·전분당 등 식품 원재료 가격 담합과 관련해 집중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푸드투데이 취재 결과 현재까지 CJ제일제당이나 삼양사 측에서 국정감사 불출석 의사를 윤 의원실에 전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준병 의원실 관계자는 푸드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의원실에 전달하거나 별도로 통보해온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의원실은 당초 증인 신청 단계부터 기업의 대표나 회장 등 상징적인 인물보다는 실제 담합 사건의 경위와 가격 결정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실무 책임자를 중심으로 출석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측과 계속 소통해 왔고, 실질적으로 담합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분들을 확인해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다른 사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이야기가 의원실에 전달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오는 7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식품 원재료 시장의 높은 집중도와 가격 결정 구조, 장기간 이어진 담합이 가공식품 제조원가와 소비자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실도 담합 문제를 이번 국감의 핵심 질의 사안 가운데 하나로 준비하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그 부분을 첫 번째로 내용을 살펴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한 설탕과 밀가루, 전분·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는 지난 2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제당 3사가 약 4년간 설탕 가격 등을 담합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5월에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포함한 7개 제분업체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간 밀가루 공급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7월에는 대상·사조씨피케이·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7년 5개월 동안 전분·전분당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에 따라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개별 업체의 담합 경위뿐 아니라 장기간 이어진 원재료 가격 담합을 정부가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관리 체계의 한계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설탕과 밀가루, 전분당은 라면·빵·과자·음료 등 각종 가공식품에 폭넓게 사용되는 기초 원재료다. 원재료 시장의 높은 집중도와 가격 결정 구조, 담합에 따른 가격 상승이 가공식품 제조원가와 소비자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와 함께 농식품부의 가격 모니터링 체계가 실제 시장의 이상 움직임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었는지도 집중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밀가루는 담합 기간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농식품부가 제분업체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면서도 관련 업체들에 가격안정 지원금과 정책자금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정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 지원이 이뤄진 경위와 지원 대상 선정·사후 관리의 적정성,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정보 공유 체계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한편 농해수위는 오는 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23일까지 2026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22일에는 농식품부와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