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의 올해 지원액이 4267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마트 한 곳에 약 698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지원액의 40%에 달하는 규모로, 특정 대형 유통업체로 지원이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농축산물 소매유통 할인지원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총 4267억3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마트 지원액은 697억6700만원으로 지난해 211억7000만원의 3배를 웃돌았다. 하나로마트는 338억6400만원, GS리테일은 257억8400만원을 지원받았다. 전체 대형마트 지원액은 1744억4700만원으로 이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다.
특히 이마트 한 곳의 지원액은 중소형마트 전체 지원액인 574억2800만원보다 약 123억원 많았다. 지역조합을 포함한 중소형 유통 전체 지원액은 2436억5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은 유통업체가 소비자에게 먼저 할인 판매한 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업체별 실제 판매데이터(POS)를 토대로 적정성을 확인해 지원금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사업 목적을 국산 농축산물 구매에 따른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 조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농식품부 공식 사업 안내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신청과 평가를 거쳐 선정된 대형·중소형마트와 지역농협, 친환경매장,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이다. 할인율과 지원 한도는 예산과 농축산물 수급 상황에 따라 조정된다.
올해 추석을 앞두고 사업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도 전체 지원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농식품부는 지난 9월 추석 농축산물 할인지원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해 지난해 500억원의 약 3배인 1490억원을 투입하고 행사 기간도 9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유통채널별로도 일부 업체에 지원이 집중됐다. 농식품부 제출자료를 보면 민간 온라인몰에서는 오아시스 35억8500만원, 우아한형제들 22억2300만원 등이 지원을 받았다. 중소형마트 가운데서는 서원유통에 186억7900만원이 지원됐다. 반면 친환경매장 전체 지원액은 98억6200만원, 로컬푸드직매장은 59억3500만원이었다.
송 의원실은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정산되는 현행 방식에서는 판매량과 점포망이 큰 유통업체에 지원액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은 이 같은 구조가 유통업체 간 격차를 키울 수 있다며 소비자 바우처나 생산자 차액 지원 방식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홈플러스의 경우 올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농식품부는 송 의원실에 “올해 할인 지원 사업자 공모 때 홈플러스도 신청했으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적격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며 사업자 선정이 이미 종료돼 추가 선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옥주 의원은 “농산물 할인지원사업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올해 특정 업체에 대한 편중 지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유통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보다 소비자와 생산자를 지원해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혜택을 고르게 나눌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