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내 농산업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국가별 인·허가 규제에 정부가 직접 대응한다. 해외 인,허가 규제기관을 국내에 초청해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별 규제 대응력을 높여 농산업 수출 확대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일 서울 오피니언 라운지에서 수출 관계기관 및 품목별 협회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업 글로벌 인·허가 통합지원단(이하 통합지원단) 제2차 정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이 참석한 이번 2차 정례회의에서는 1차 정례회의 시 제기되었던 애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공유하고, 업계의 신규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1차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의 조치 이행사항과 관련하여, 동물약품의 경우 브라질에 라이신(사료첨가제)을 수출하기 위한 현지 등록 지원을 요청했고, 농식품부는 브라질 농축산부에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 제조시설 등록 서류를 직접 송부하는 등 현지 인,허가 절차를 지원했다.

브라질 농축산부는 지난 8월 7일 국내 기업의 해외 공장 등록을 승인하면서 1일 제품 등록을 신청했고, 제품 등록이 승인될 경우 연내 브라질에 라이신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해외 인증 취득 지원, 위조상품 대응, 국제 표준에 맞춘 검정 기준 고도화 등 정부 간 협력이나 국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국내, 외 규제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신중하게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UAE, 태국, 필리핀 인·허가 규제기관을 초청할 계획이며, 국내 규제기관 및 수출기업 간에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양국 간 제도 운영 경험을 교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향후 정부 간 인,허가 관련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농산업 수출 활성화를 맞춤형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수출국별로 상이한 인·허가 규제는 정부의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한 비관세장벽”이라며, “하반기에도 기존 애로 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우리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4일 농기계, 동물약품, 스마트팜 등 농산업분야 수출기업이 참여하는 통합지원단을 출범하고 수출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경험하는 인·허가 애로 해소를 위해 매주 현장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