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이하 해수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해 7조 4,583억 원보다 10.8%, 8,053억 원 증가한 8조 2,636억 원으로 편성했다.

 

2일 해수부에 따르면 2013년 해수부 재출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의 주된 증가요인은 해양수도권 육성과 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체계 전환, 해양수산AX 가속화 등 해양경제의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주요사업 예산들이 반영된 결과다.

 

세부적으로 수산어촌 부문 3조 9천억 원, 해운항만 2조 2천억 원, 물류 등 기타 1조 2천억 원, 해양환경 5천억 원, R&D 9천억 원을 편성했으며, 미래대응기금 등 정책기금 내 해수부 사업은 2천억 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해수부는 내년 해양수산분야의 가시적인 성과 달성을 위하여 해양수도권 본격 육성, 수산업 체질 혁신과 어촌 활력 회복, 깨끗한 바다와 함께 성장하는 해양신산업을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해양수도권’ 육성 본격화...친환경선박·항만AX 투자 확대

구체적으로 해양수도권 기반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고, 국내 해운항만산업이 글로벌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해수부는 해양수도권으로 기업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이전 선사를 대상으로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사업을 새롭게 마련한다.

 

또한, 장기과제로 추진하는 북극항로 시범운항 준비지원과 관련 데이터 수집,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쇄빙선 및 내빙선 등의 극지운항 선박건조 지원, 쇄빙컨테이너선 기술개발 등 장기적으로 북극항로 진출에 대비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연관산업 육성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술실증 지원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첨단해양산업을 이끌 미래인재도 육성하며, 피지컬AI 항만하역이송장비 실증, 스마트항만 운영기술 개발 등 항만AX를 가속화한다.

해운항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를 위해 해수부는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국적선박에 자율운항시스템을 보급하고, 완전자율운항기술(lv4)도 본격적으로 개발하며, 동해신항과 새만금신항, 군장항 등 대규모 항만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해 부족한 항만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통해 원활한 수출입 물류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호르무즈 사태를 비롯한 공급망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필수선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손실보상금과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도 확대한다.

 

어획량 중심 어업관리로 전환...1055억원 투입

 

수산업 경쟁력 제고와 구조 개선, 활력 넘치는 어촌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해수부는 어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올해 6월 제정했으며, 내년에는 법 시행에 따라 양륙단계 어획량 검증과 양륙항 점검, 어업정보관리센터 운영, 의무이행 어업인 대상 융자지원 등 이행기반에 1,055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전면 도입을 위한 과학적 자원평가를 실시하고 신뢰도 높은 TAC 산출체계 구축을 위해 67억 원을 지원하고, 새로운 어업관리체계에 발맞춰 향후 5년간 근해어선을 집중적으로 감축하고, 어선을 현대화, 대형화하기 위한 근해어선 현대화 펀드 조성에도 3,940억 원을 지원한다. 

 

수산물 수출 40억달러 목표...‘K-GIM 선도지구’ 조성

 

수출·가공분야에서는 2028년도 수산물 수출액 4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김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K-GIM 선도지구를 지정하여 해상스마트양식장과 육상임대양식장을 구축하는 등 관련 산업생태계를 조성을 위해 135억 원을 투입하며, 원양어선 강제노동 예방에 10억 원, 해외시장분석센터 운영을 위해 24억 원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참치를 비롯한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대응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마른김 비축에도 242억 원을 지원해 새롭게 도입해 국민반찬이 된 김의 물가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이와함께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등 스마트양식업을 확대에 326억 원을 지원하고, 수작업 위주의 양식분야는 기계화전환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수산식품 생산성 향상과 품질 제고를 위한 스마트가공 지원도 1020억 원을 투입한다. 

 

섬 주민 교통권 강화...연안여객선 공영제 시행

 

내년 11월부터 시행되는 정부가 직접 여객선을 투입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위한 예산 96억 원을 편성해 섬주민 교통권 보장을 강화한다.

 

어촌의 주거·복지 등 인프라 개선에 65억 원, 도심·어촌 상생모델인 Co-어촌 등 확대를 위해 13억 원, 청년의 수산업 정착을 위한 어촌 인턴십에 2억 원을 지원하며, 내수면 배합사료 직불제 신규도입을 위해 82억 원을 투입하며 청년이 일하고 싶고, 살고 싶은 청년어촌을 만들어 나간다.

 

공유수면 불법 점용, 사용 근절...GIS 관리시스템 구축

해수부는 해양쓰레기를 줄이고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등을 근절해 우리바다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바다에서 우리나라가 성장할 미래동력 해양신산업 투자도 확대한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인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GIS기반 공유수면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시작하고, 불법어구 즉시철거 사업을 신설해 국내 바다를 불법이용하는 행태를 근절한다.

 

고속단정 및 통신시설 등 노후화된 불법어선 단속장비를 교체하여 중국어선 등의 불법조업에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해양쓰레기 수거로봇 10곳 도입...환경 관리 강화

해양폐기물 전주기 관리를 위한 투자가 확대된다. 해양쓰레기 수거부터 해저 오염관리, 해양바이오와 해양관광, 블루카본까지 해양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산업화를 위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해양쓰레기가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국내 취약해변 약 3,824km를 대상으로 수거구역을 절반 이상으로 확대한다. 해변 쓰레기 집중 수거 예산은 기존 102억원에서 175억원으로 확대한다.

 

해양쓰레기 수거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로봇도 10개소에 새롭게 도입하고, 관련 예산은 신규로 35억원이 투입된다.

 

해저에 쌓인 오염퇴적물 관리도 강화한다. 부산 감만부두와 묵호항 등을 중심으로 오염퇴적물 수거 예산을 기존 148억원에서 202억원으로 확대하며, 해저 오염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오염원인자 추적 사업에도 신규 30억원을 투입한다.

 

블루카본 탄소거래 시범사업...해조류 탄소흡수벨트 구축

 

체계적으로 관리된 해양자원을 경제성장의 새로운 원천으로 활용하기 위한 해양신산업 투자도 확대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블루바이오 산업소재 대량생산 플랜트’와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 등 권역별 해양바이오 특성화 거점 구축 사업을 추진하며, 예산은 기존 29억원에서 211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해양바이오 산업의 생산 기반과 지역별 특성화 거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해양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도 이어진다. 대산항과 새만금항의 크루즈터미널 시설을 지원하고, 국립해양생태공원 관리 등을 통해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과 관련 산업 발전을 뒷받침한다. 관련 사업에는 신규 19억원이 투입된다.

 

탄소중립을 위한 해양 분야 역할도 확대한다. 블루카본을 활용한 탄소거래 시범사업과 해조류 기반 탄소흡수벨트 구축을 새롭게 추진하며, 관련 사업에 70억원을 투입한다.

 

황종우 장관은 “내년도 예산은 해양수도권 육성과 수산업 체질 혁신 등 해양수산분야의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정성과를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다”라며, “해양수산부가 우리 경제의 대전환과 대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 준비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