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내년도 용도별 차등가격제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 분유제조시설 설치 지원에 나서자 낙농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예산 확대가 실제 낙농 생산기반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유업체의 임의적인 쿼터 삭감을 막고 현행 지원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1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2027년도 낙농분야 예산 증액안에 대해 “그동안 낙농업계가 요구해 온 숙원 과제를 해소하기 위한 고무적인 조치”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용도별 차등가격제 지원 예산을 올해 431억원에서 760억원으로 확대한다. 동절기 미사용 원유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공공 분유제조시설 설치에도 신규로 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시설에는 총 300억원 규모가 투입될 예정이다.

협회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당시 정부가 가공유용 지원 물량을 10만톤에서 20만톤으로 확대하고, 용도별 기준 물량에 대한 유업체 구매를 담보해 국산 원유 자급률과 낙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동안 관련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데다 일부 참여 유업체의 쿼터 삭감 문제가 발생하면서 현장에서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협회는 이번 예산 확대를 낙농 생산기반 유지와 동절기 원유 수급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계기로 평가하면서도 제도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참여하는 유업체가 농가의 원유 생산 쿼터를 임의로 삭감하지 못하도록 행정제재 방안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 지원을 받는 유업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원체계 개편도 촉구했다. 협회는 정부 재정이 원유 생산량을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국내 원유 생산 감소가 수입 유제품 증가와 생산기반 약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용도별 차등가격제 운영과 향후 낙농정책 수립 과정에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생산기반 유지와 국산 원유 자급률 제고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번 예산 증액안이 낙농기반 유지와 동절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급 불안 해소의 마중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FTA 관세 철폐에 대응해 국내 낙농 생산기반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정상화 조치도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