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높은 자살률을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며 보건·복지·교육·국방 등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자살을 사회·경제적 위기와 질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문제로 보고 지방정부와 관계부처를 연계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 전체회의에서 정 장관을 상대로 자살예방 정책의 조직과 전달체계를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하루 약 40명, 연간 1만4000명가량이 자살하고 있고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며 “자살을 정신적인 문제만으로 보는 데서 벗어나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살 원인에는 정신적 문제뿐 아니라 경제·생활 문제, 질병, 가정과 직장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현행 보건 중심의 조직체계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자살예방 업무가 복지부 2차관 소관 정신건강정책관 산하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의료적인 접근과 함께 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 내 보건과 복지 영역의 칸막이를 허물고 생애주기별 자살 위험요인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매트릭스형 조직'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장관은 “의료적인 접근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전반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복지부 내에서도 매트릭스형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답했다.
지방정부의 자살예방 체계도 주요 과제로 거론됐다.
김 의원은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 업무를 보건소 산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맡기고 있어 본청 복지부서와의 연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자살예방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자살률 증감 등을 지자체 평가에 반영해 성과가 우수한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 장관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와 범부처 계획을 마련해 부단체장을 자살예방관으로 지정하도록 했고, 보건소가 아닌 본청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조직을 만들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조례 제정 등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연말까지 추진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에도 자살 관련 지표를 반영해 우수 지역과 부족한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국방부 등 관계부처의 역할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초·중·고교 단계부터 생명존중 교육을 강화하고 군 복무 전후 고위험군을 연계 관리하는 등 특정 시기나 기관에 한정하지 않는 생애 전반의 자살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마련한 국가 자살예방 전략의 핵심 중 하나가 중앙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교육부와 국방부, 통일부, 성평등가족부 등 각 부처가 고위험군을 관리하고 국무조정실에 컨트롤타워를 두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살 시도자나 정신질환자에 한정하지 않고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복합적 위기를 사전에 찾아 대응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라며 “제기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