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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초고령사회 ‘원격지도 방문재활’ 제도화 논의

대한의사협회·대한재활의학회와 14일 국회 공청회 개최
초고령사회 환자안전·의료접근성·의료진 역할 집중 논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의사의 원격지도를 기반으로 한 방문재활 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재활의학회와 함께 오는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는다. 초고령사회 원격지도 기반 안전한 방문재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거동이 어려운 환자의 재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사가 환자의 상태와 치료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하는 ‘원격지도 기반 방문재활 모델’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방문재활은 거동이 어렵거나 의료기관 방문이 쉽지 않은 환자에게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초고령사회와 통합돌봄 확대에 따라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의료기관 외부에서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만큼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의료진 간 역할 설정 등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공청회에서는 신형익 서울대학교병원 교수가 ‘초고령사회 통합돌봄에서 방문재활의 목적과 내용’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임재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가 ‘방문재활 모델과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국내 방문재활 서비스의 제도적 설계 방향과 향후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은 윤준식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는다.

 

한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신용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교수, 이용우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우회 회장, 김성철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 김민주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사무관 등이 참여해 방문재활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와 환자 측의 의견, 정부의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한다.

 

주요 쟁점은 의사의 전문적 지도 아래 환자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문재활 체계 구축과 의료의 연속성 확보,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의료진의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에 맞춰질 전망이다.

 

한지아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지속적인 재활이 필요한 국민이 늘어나면서 방문재활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그 어떤 제도도 국민의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는 만큼 의료 접근성과 환자안전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적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