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제22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농어촌 인구 감소와 농어민 소득 불안, 농협법 개정, 시장 개방, 밥상 물가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의원들은 농어업 현장의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며 정쟁보다 법안과 예산 심사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상임위원회가 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서삼석)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과 4개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을 마쳤다.

 

 

후반기 농해수위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활동한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비중 있게 제기된 과제는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어민 소득 기반 약화였다.

 

서삼석 위원장은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국제정세 불확실성, 농어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후반기 농해수위가 해결해야 할 핵심 현안으로 꼽았다.

 

서 위원장은 “농업·축산·식품·해양수산 분야는 국민 먹거리와 식량안보, 지역경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직결된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간사도 농어촌 소멸 위기와 농어민의 열악한 소득·생활 여건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농업·농촌이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지방주도 성장과 연계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농어민과 국민이 정책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상임위원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어촌을 살리고 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후반기 농해수위가 구체적인 입법 성과를 내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농어업 후계자 확보가 어려울 정도로 현장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며 농어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도 농촌과 농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농촌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소득과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협법·CPTPP·밥상 물가…갈등 현안도 수면 위로

 

농협법 개정과 농수산물 시장 개방, 농업 신기술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도 후반기 농해수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농해수위를 국민의 밥상을 책임지는 상임위원회로 규정하며 안전한 식재료 공급과 밥상 물가 안정, 농업인 권리 보호를 핵심 책무로 꼽았다.

 

특히 농협법 개정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 개방 문제를 주요 갈등 현안으로 제시했다.

 

유전자 가위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K-농업 확산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해운·물류 분야 배출 기준 마련도 후반기 농해수위에서 다뤄야 할 과제로 언급했다.

 

시장 개방과 신기술 도입이 농어민의 소득과 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어업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농어업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농어업 현장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여야가 힘을 모아 농민과 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 기반시설 예산 부족…국가 지원 확대 요구

 

농지와 농업용 수로 등 농어촌 기반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 선출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어촌공사로 관리 주체가 나뉜 농지와 농업용 수로의 유지·보수 과정에서 책임 공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지에서 수로나 기반시설을 보수해야 할 경우 재원이 부족해 사업이 지연되고, 결국 피해가 농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과거 농지 수세 폐지 이후 농어촌공사의 농지 관리 재원이 충분히 보전되지 않았다며 필요한 예산과 실제 정부 지원 사이에 매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가 농업과 어업 분야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농지 관리 예산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후반기 농해수위의 예산 심사에서는 농업 생산기반 정비와 수리시설 유지·보수, 재해 예방 등에 필요한 국가 지원 확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법안소위 정례화…계류 법안 심사 속도 낸다

 

농림축산식품 분야 법안 심사를 정례화해 입법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선출된 윤준병 의원은 전반기 농림법안소위가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화요일에 정례적으로 열렸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후반기에도 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국회법이 정한 회의 횟수를 준수해 계류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일하는 상임위, 국민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상임위가 되려면 소위원회 활동이 중요하다”며 “정례적인 법안 심사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간사 겸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은 여야 협치를 바탕으로 해양수산 관련 법안 심사를 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철현 청원심사소위원장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활동이 저조했던 청원심사소위를 실제로 개최해 국민 청원을 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이상기후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농수산물 생산량과 수급, 밥상 물가, 농어가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위험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후반기 농해수위가 농어촌 소멸과 소득 안정, 시장 개방 대응, 농업 예산 확충, 기후재해 대책 등 산적한 현안을 입법과 예산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