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여야 의원들은 첫 상견례에서 정쟁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복지를 우선하고 산적한 민생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 삶의 질을 책임지는 대표 상임위원회”라며 “연금개혁과 지역·필수의료 확충, 돌봄체계 구축 등 어느 하나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토론과 소통을 바탕으로 따뜻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며 여야 협력을 당부했다.

 

복지위에는 현재 1700건이 넘는 법률안이 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 관련 개정안 등 총 148건의 법률안이 새로 회부됐다고 보고됐다.

 

 

서영석·백종헌 간사 선임...“협력으로 성과 내겠다”

 

복지위는 이날 국회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을 각각 간사로 선임했다.

 

서영석 의원은 “복지위는 민생과 직결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초당적인 협력이 가능한 상임위”라며 “의사일정과 미처 처리하지 못한 현안들을 백종헌 간사와 협의해 성과를 내는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백종헌 의원은 “국민이 아플 때 국가가 곁에 있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두렵지 않으며, 어르신들의 노후 걱정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복지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잘한 일에는 힘을 보태고 잘못된 일은 야당으로서 분명히 지적하되,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정부와 관계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쟁보다 민생”…통합돌봄·필수의료·노동자 안전 강조

 

후반기 첫 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상견례를 겸한 인사말을 통해 민생 중심의 위원회 운영과 협치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복지위는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국민을 위해 논쟁하고 정쟁 없이 위원회를 운영해 온 전통이 있다”며 “3월 시행된 통합돌봄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정착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활동을 언급하며 “복지위는 정쟁보다 국민의 민생을 생각하는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한 상임위”라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원들은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후반기 복지위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정책 과제도 제시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반기에 추진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국민의 의료·돌봄비 부담을 낮추는 과제도 강조했다.

 

전종덕 의원은 “어디에 살든 경제적 조건이 어떠하든 건강과 생명, 복지에서 차별과 소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의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백선희 의원은 인공지능 전환, 이른바 ‘AX 시대’에 대응한 스마트복지와 예방적 복지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기술과 복지를 융합해 아동·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생애주기별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교흥·김기웅 등 복지위 첫 합류…“현장 경험 제도 개선으로”

 

보건복지위를 처음 맡은 의원들은 새로운 정책 분야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처음 맡게 됐다”며 “국민의 건강과 복지 문제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복지위에 왔다”고 말했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도 외교·통일 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을 언급하며 지역의 요청을 받아 복지위에서 일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선 구청장으로 재직하며 다양한 사회복지 현안을 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경험을 살려 보건·바이오산업 육성과 관련 입법과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방행정 경험이 있는 의원들도 지방자치단체 복지 현장에서 체감한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복지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8월 중 법안심사소위원회 등 소위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 결산 심사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소관 기관 업무보고도 이어질 전망이다.

 

후반기 원 구성이 늦어진 만큼 복지위에는 연금개혁과 통합돌봄, 지역·필수의료, 간병비 부담 완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등 굵직한 현안이 쌓여 있다. 장기간 계류된 식품·의약품·건강기능식품 관련 법안 심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규제 개선과 산업 지원, 소비자 안전을 둘러싼 입법 논의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