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업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가장 궁금했던 것은 ‘규제’보다 ‘지원’이었다. 글로벌 해썹(HACCP) 인증부터 스마트 해썹 구축 비용, 수출국 규제 대응, 행정처분 완화까지 현장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질문들이 이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3일 부산 벡스코에서 ‘식의약 정책이음 지역현장 열린마당(해썹편)’을 열고 식품·축산물 업계 관계자들과 공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CJ제일제당, 농심, 롯데웰푸드, 빙그레, 삼양사 등 주요 식품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지난해 도입된 ‘글로벌 해썹(Global HACCP)’의 해외 인정 가능성과 FSSC 22000 연계 여부, 스마트 해썹 구축 비용 부담, 국가별 수출 규제 정보 제공 확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또 해썹 점검 방식과 행정처분 합리화, QR코드 기반 표시체계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업계 건의도 이어졌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안전과 품질은 엄격히 관리하되 업계와 국민에게는 더 친절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규제 서비스기관’으로 변모하려 한다”며 “K-푸드 해외 진출 과정에서 규제 정보 제공과 수출 지원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현장에서 오간 주요 질의응답 내용이다.

 

Q. 지난해 도입된 ‘글로벌 해썹’이 기존 해썹과 무엇이 다른가? 추진 성과도 궁금하다.

 

오유경 처장: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해썹(HACCP)을 K-푸드 글로벌 확산에 맞춰 고도화한 것이 ‘글로벌 해썹’이다. 기존 80개 항목에 식품안전문화, 식품방어, 식품사기 대응 등 72개 항목을 추가해 총 152개 항목으로 운영된다. 현재는 도입 초기라 참여 기업이 두 자릿수 수준이지만, 국제 규제기관장 협의체(APRAS) 등을 통해 우리 인증을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인센티브와 정책 지원을 대폭 늘려갈 계획이다."

 

Q. 글로벌 해썹 교육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있다.

 

오유경 처장: “올해 글로벌 해썹 교육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했고 온라인 교육도 운영 중이다. 부울경 지역 수요가 일정 수준 이상 모이면 부산청과 인증원이 연계해 지역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겠다."

 

Q. 글로벌 해썹에 FSSC 22000 등 해외 인증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 중복 인증 시 혜택이 있나.

 

오유경 처장: "FSSC 22000 등 국제 인증을 이미 받은 업체라면 글로벌 해썹 등록 시 중복되는 서류 심사 항목을 최대한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작년 시범 사업 결과, 국제 인증만으로 모든 심사를 대체하기엔 아직 차이가 있었지만 업체들의 수고를 고려해 서류 심사 부담을 경감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다."

 

Q. 스마트 해썹(Smart HACCP)을 도입하고 싶어도 비용 부담이 크다.

 

오유경 처장: "중소기업을 위해 중앙·지방 정부가 매칭하여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올해는 총 50개소를 지원한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계자: "중기부와 식약처가 협업하는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기업당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비, 소프트웨어, 센서 네트워크 구축을 패키지로 지원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Q. 단속 위주의 행정보다 사전 컨설팅이나 계도 중심 행정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나.

 

오유경 처장 : "식품 안전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기에 엄중히 관리해야 하지만, 고의성이 없거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개선 기회를 주는 '행정 지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해도와 고의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합리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한 사전 컨설팅도 더욱 강화하겠다."

 

Q. 해썹 점검이 현장 위생관리보다 서류 확인에 치중돼 있다는 지적이 있다.

 

오유경 처장: "전국 2만 개가 넘는 해썹 업체를 30명 남짓한 지방청 인력으로 모두 불시 점검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서류 검사를 병행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정기 조사'는 인증원이 전담하고, 식약처는 긴급·신속 대응이 필요한 '특별 조사'에 집중하는 형태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현장 중심의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Q. 원료 함량 등 일부 변경 시 포장재를 전량 폐기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오유경 처장: “중동 사태 당시 포장재 수급 문제로 한시적 스티커 보완을 허용한 적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QR코드 기반 표시체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QR코드를 활용하면 포장재를 새로 폐기하지 않아도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어 기업 부담과 환경 오염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

 

Q. 축산물 해썹 업체에 대한 혜택이 식품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다. 제도 개선 계획이 있나.

 

오유경 처장: "현재 식품 해썹 우수업체는 조사·평가 면제 등 4가지 인센티브를 받지만, 축산물 분야는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축산물 해썹 업체도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

 

Q. 수출 시 국가별로 다른 식품 규제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 'CES 푸드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더 보강할 계획이 있나.

 

오유경 처장: "수출 국가를 다변화하려는 업계의 고충을 잘 알고 있다. 현재 20개국인 정보 제공 대상국을 올해 안에 30개국으로 늘리고, 제공 정보 항목도 5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법제처와 협력해 복잡한 외국 법령 정보를 한글로 번역해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작할 계획이다."

 

Q. 기업 입장에서 식약처는 여전히 무섭고 부담스러운 기관이라는 인식이 있다.

 

오유경 처장 “식약처는 안전과 품질은 엄격히 관리해야 하지만 업계와 국민에게는 더 친절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규제 서비스기관’으로 변모하려 한다. K-푸드가 해외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식약처가 규제 정보 제공과 수출 지원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