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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초교 주변 위해요소 20만 건 적발…범칙금 50억 부과

새학기 교통·식품·유해환경 등 5대 분야 합동 점검
불법주정차 4만 건 적발 및 위험 공사장 현장 시정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정부가 새학기를 맞아 실시한 전국 초등학교 주변 합동 점검에서 불법 주정차와 유해 식품 등 20만여 건의 위해요소를 적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말부터 한 달간 전국 6,19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 식품, 유해환경 등 5개 분야를 점검한 결과, 총 20만 6,535건의 위험 사항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점검 결과, 총 206,535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초지하고, 형사입건(9건), 영업정지·폐쇄·취소(9건), 과태료·범칙금 등(46,904건, 5억 8천만 원)을 포함해 법을 위반한 총 50,175건은 행정처분을 내렸다. 


분야별로 식재료 납품업체, 매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78,203곳를 점검한 결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보관하는 등 50건을 적발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조치했으며, 청소년 출입업소 17,128곳을 점검한 결과,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만화카페 가림막 설치 등 824건을 적발해 계도와 함께 형사입건, 영업정지 등 처분했다. 

 

또한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유,무인점포 264곳을 점검한 결과,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48개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판매중지 등 조치했으며,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불량 간판, 현수막 등 104,020건을 정비하고, 위법사항 2,966건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 46,334건을 적발해, 과태료와 범칙금 50억 원을 부과했고, 사고 위험이 큰 학교 주변 공사장 1,685곳을 점검해 안전울타리 미설치, 낙하물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적발해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자체, 교육지원청, 경찰청, 시민단체 등과 함께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3,700회 개최했으며, 올해부터는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캠페인도 함께 실시해 보호자와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안전수칙과 어린이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렸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학교 주변에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가 없도록 민·관이 함께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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