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세이프가드 해제에 농민 반발 거세

농민단체들은 최근 정부가 2년전 한.중 마늘협상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2003년1월 이후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 농가 대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을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과의 이같은 합의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라고 비난하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농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농업.환경.생명을 위한 WTO협상 범국민연대 등도 성명을 내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해지와 관련한 합의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지방농민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제주농민회의 경우 또한 최근 성명을 내고 “450만 농민을 속인 채 굴욕적인 한.중 마늘협상을 체결한 김대중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농민회는 ?정부는 2000년 7월 한.중 마늘분쟁 당시 중국산 마늘에 대해 “세이프 가드”를 연장하지 않기로 중국측과 합의했으면서도 여지껏 이를 숨겨왔다는데 농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사실을 몰랐던 마늘 재배농가들은 농협을 통해 지난달 28일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 가드'를 2006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정부 무역위원회에 건의했었다.

충남농민회도 최근 성명을 내고 “마늘 농가의 생사존망이 걸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 가드) 문제를 정부가 소홀히 다뤘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며 “책임자 문책과 마늘 농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고 밝혔다.

전농 충남도연맹 관계자는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세이프 가드 조치가 올해로 끝남에 따라 마늘 재배 농민들의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며 “이 같은 문제를 좌시하지 않고 대책 마련을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농 광주, 전남연맹 또한 성명서를 내고 “전국 재배면적의 44%에 해당하는 전남지역 마늘 농가는 세이프 가드가 해제돼 중국산이 유입될 경우 결국 붕괴할 것”이라며 “금명간 마늘농가를 중심으로 대책위를 구성해 마늘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남 재배면적의 40%를 차지하는 신안군 지역 농민들은 내년부터 주 소득원인 마늘농사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됐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