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위탁급식 문제’를 강압적으로 ‘직영급식 전환’으로 돌리려 해 무리를 빚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교장 앞으로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희망하교 현황조사’서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공문의 내용을 보면 “지난 3월 서울, 경기, 인천지역 위탁급식 학교 18개교에서 1,754명의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여 위탁급식이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다”면서 ‘직영급식’을 종용했다.

또한 ‘직영급식 전환’시 지원조건도 약속했다.

‘직영급식 전환’ 희망학교에 대해 시설비 및 급식기구교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직영급식 전환’시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담직원배치 및 인건비 일부지원, 급식업무부담 경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추후지원 하기로 했다.

이 공문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학교장 사유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각 학교마다 ‘직영급식 전환'년도를 기입토록 하고 있으며, '직영급식 전환' 추진 계획이 없는 학교는‘학교장 사유서’를 첨부해서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에 일선의 많은 학교 당국자들은 "과연 어떤 학교에서 그러한 공문을 받아보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우려하면서까지 ‘학교장 사유서’를 첨부한 ‘직영전환 추진 계획서 없음’이란 공문을 보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