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일반.단란.유흥주점 등으로
보건사회연구원 업종분류 원칙 재정립
주류취급 업소 분리, 5개 업종안 제시

식품접객업의 세분화가 추진된다.

식품접객업의 구분이 현재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4가지에서 더 세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식품접객업종 재분류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동안 연구해 온 식품접객업 세분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제발표에서는 ‘10년전에 이뤄진 현행 식품접객업 분류를 현실에 맞게 반영해 업종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을 초점으로 관리·감독 차별 측면과 풍속에 저촉되는 개별 서비스 행위에 대한 관리차원의 차별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해 식품접객업종의 개편 기본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개편안을 살펴보면 우선 제 1안은 무분별하게 성행하고 있는 유흥업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음료류전문점, 보관판매 음식점업, 일반음식 1종, 일반음식 2종, 일반주점, 유흥주점(유흥주점 1, 2, 3종 및 유흥무도 1, 2, 3종)으로 세분화했다.

제 2안은 현행 일반음식점 중 주류취급을 주로하는 업소를 분리해 청소년 보호 및 음주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휴게음식점, 제과(음식)점, 간이음식점, 일반음식점, 간이주점, 일반주점, 유흥주점으로 나눴다.

또 제 3안은 현 체제를 크게 개편하지 않는 수준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간이주점, 일반주점, 유흥주점 등 5가지 업종으로 분류했다.

이 같은 식품접객업종 재분류 방안 공청회에 참석한 관련단체의 토론자들은 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재분류 방안에 대해 대부분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한국음식업중앙회 측은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주장하고 결사반대 투쟁의사를 내세우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측은 하반기 중 확정된 개편 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