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공의료 부문 30% 수준까지 확충키로

보건복지부는 현재 약 15%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30% 수준까지 확충키로 하고 공공의료 확충 추진 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공공의료부문 확충을 위해 △ 신설병원을 가급적 축소하고 △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 △ 경영난에 있는 민간병원의 치매.요양 병원 전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경영부실로 부도를 낸 병원들을 인수 공공의료기관으로 사용키위해 우선 기존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 및 의료수요등을 파악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립의료원에 공공의료확충추진 기획단을 설치.운영키로 하고 단장에 복지부 기획관리 실장, 부단장에 건강증진국장 그리고 간사에 공공보건과장을 선임했으며 운영경비는 복지부 회의수당 및 수용비등으로 충당키로 했다.

공공의료 확충 추진 기획단은 △ 기획수립을 총괄하는 총괄팀 △ 공공으로 서비스 정비계획 수립의 공공의료팀 △ 공공보건시스템 정비계획을 담당하는 공공 보건팀등 3개 부문으로 업무를 추진케 되는데 각 부문별 인적 구성은 다음과 같다.

△ 홍 보 팀 = 박정배(복지부) 이신호, 김철웅(이상 진흥원), 김용익 교수(자문역, 서울대)

△ 공공의료팀 = 김선옥(복지부) 박형근(공보의) 김철웅(진흥원) 김창엽 교수(자문역, 서울대병원 기획관리실장)

△ 공공보건팀 = 김복순(복지부) 정설희, 황은정(이상 진흥원) 강복수 교수(영남대) 이정애 교수(전남대) 이상 자문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