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는 24일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이 타결될 경우 농`어촌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농`어민 지원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서둘러 추진키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오는 2007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에 앞서 농`어촌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하는 등 농`어촌 복지 인프라 구축에 우선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 사회가 이미 노령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병원체계는 여전히 치료 중심으로 돼 있다"면서 "농`어촌을 중심으로 노인에게 절대 필요한 만성병 치료병상을 확대하는 등 농`촌 의료체계 개선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농`어촌 대책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6월말까지 기한인 농어촌특별세 부과기한이 10년 더 연장될 경우 여기에서 상당 자금을 지원받고, 담뱃값이 인상되면 인상분중 일부를 농촌 지원에 우선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농.어민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 확대 실시, 실버타운 농.어촌 설치 지원, 농`어촌 헬스투어 개발, 한방산업단지 농`어촌 조성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