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무상급식 전면시행 사실상 '무산'

  • 등록 2010.12.08 09: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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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던 무상급식 전면시행이 사실상 무산됐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 201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무상급식비 관련 예산 560억원 가운데 30억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교육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김진희 도의원만 유일하게 "기준없고 명분없는 삭감에는 반대한다"고 끝까지 반발했다.

기획행정위원회도 이날 강원도가 제출한 무상급식 지원예산 92억원 가운데 친환경자재 구입비를 제외하고는 삭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8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위원회는 교육위원회가 넘긴 예산가운데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할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 예결위 도의원들은 무상급식 예산삭감을 당론으로 정해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관계자는 "시골지역으로 갈수록 무상급식비는 그냥 나오는 줄 아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일자리 창출 등에 써야 한다"며 "교육위원회에서 올리는 관련 예산은 항목별로 편성하도록 하고 도에서 올리는 무상급식 예산 가운데 친환경 자재 구입비 13억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손을 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마찰이 빚어지자 1991년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시설보호를 요청, 경찰경력 120명이 도의회 출입문을 봉쇄하고 시민단체의 출입을 차단하도록 했다.
푸드투데이 홍오표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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