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평 농지매입 타용도 전용.."쌀 관세화해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6일 쌀 수급 안정화 방안과 관련, "2005년에 생산된 `고미'(묵은 쌀)를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정 당국의 최고책임자가 그간 실현되지 않았던 쌀의 사료용 공급 방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장관은 특히 남북관계 개선을 전제로 "우리 쪽에서 남아도는 쌀을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하는 문제는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농지 매입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10년을 기준으로 적정재고량(72만t)을 훌쩍 넘어 140만t에 달하는 쌀 재고 처분 방안에 대해 "2005년에 생산돼 일반인의 식량으로 사용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고미를 사료용으로 처분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최근 사료회사들로부터 수요를 측정, 월간 3만t씩 1년간 36만t을 사료용으로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 장관은 또 "생산량 증가 등으로 인해 크게 남아도는 쌀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공급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에 따라 올해 처음 시도됐던 500ha(150만평) 농지 매입 뒤 타용도 전환 방안을 내년에는 크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에는 750억원의 예산으로 500ha의 농지를 매입하고 있으나 일단 내년에도 올해처럼 500ha를 추가 매입하기 위한 예산을 신청해뒀다"면서 "하지만 쌀 안정을 위해 추가 매입이 필요한 만큼 내년에는 기존 500ha의 4배가량인 2000ha(600만평)를 매입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장 장관은 농민단체들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쌀 관세화' 방안에 대해 "반드시 쌀 관세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하지만 현재 농민단체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조금 더 기다린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쌀의 북한 지원 문제에 언급,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로 남북관계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쌀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