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포천막걸리'의 일본 상표등록 등 해외에서 국내 지리적 표시의 오.남용에 대한 상시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18개 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지식재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리적 표시의 국제적 보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리적 표시의 국제적 보호방안'의 경우 최근 포천막걸리의 일본 상표등록 등 우리나라 지리적 표시의 해외 오.남용 사례가 빈발하는 현실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해외 공관 및 유관 기관 해외 지사 등을 통해 지리적 표시의 오.남용 사례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침해 발생시 양자간 협의를 통해 신속히 문제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지리적 표시란 농산물 또는 가공품의 명성.품질 등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경우 해당 상품이 특정 지역에서 생산됐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성녹차와 상주곶감 등이 대표적 사례다.

또 향후 세계무역기구(WTO).도하개발어젠다(DDA) 등 다자간 협상을 통한 지리적 표시 강화 방안도 국익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에 따라 R&D 기획단계에서 응용.개발 연구분야에만 적용중인 특허기술 동향조사를 기초연구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R&D 연구수행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발명자 상담을 통해 평가하는 `발명인터뷰제' 확산 등 기획부터 수행까지 R&D 전 주기에 걸쳐 지식재산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4월 총리실 주로도 마련된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안과 관련한 지식재산의 범위 등 주요 쟁점사항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