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가 싼 쌀값 강요"..당국 조사 나서

  • 등록 2010.05.12 15: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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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쌀값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돼 당국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12일 "현장에 나가보니 대형마트들이 산지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쌀을 싼값에 공급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법적으로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대형마트들이 산지 RPC에 이번에 쌀 할인판매 행사를 하는데 가격은 얼마로 하려고 한다. 납품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RPC는 유력한 거래처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지정한 가격에 울며 겨자 먹기로 납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낮은 납품단가를 강요할 경우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며 "위법성을 검토하는 한편 RPC들을 설득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RPC들이 거래가 끊길 것을 우려해 이런 사실을 공론화하는 것을 꺼린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농식품부는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 조사에 착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또 이와 별개로 14일 5개 대형마트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대형마트들이 쌀을 자꾸 할인판매해 미끼 상품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주식이고, 농가들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할인판매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홍오표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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