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2009년산 쌀 20만t을 추가로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공공비축미를 포함한 정부의 시장 격리 물량은 90만t 수준으로 늘어나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쌀의 가격 하락과 수급 불안을 막기 위해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 중 20만t을 추가로 격리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쌀의 시장 격리란 정부가 나서 일정 물량을 사들인 뒤 정부 창고에 가둬놓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는 조치다. 공급을 조절해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5월에 적정한 시장 가격을 반영해 10만t을 먼저 매입한 뒤 쌀값 변동 추이를 봐가며 나머지 10만t을 추가로 사들이기로 했다.

농민이나 지역농협,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보유한 벼가 매입 대상이며, 농협중앙회가 사들여 관리하되 보관 비용, 매입 가격과 매각 가격의 차액 등 손실을 정부가 추후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쌀 매입량은 지난해 사들인 71만t과 합쳐 91만t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군.학교 등에 공급하는 공공비축미 37만t을 사들이는 것 외에 2009년산 쌀 34만t을 시장에서 격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고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올 양곡연도 말(10월 말) 기준 쌀 재고가 128만t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권고한 적정 재고 72만t을 훨씬 웃도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 격리 조치를 취하면 당장 비용이 들겠지만, 잉여 물량을 시장에 그대로 남겨둘 경우 쌀값 하락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견줄 때 재정을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쌀값이 떨어지자 일부 RPC에서 생산 원가를 낮추려고 싸라기(도정 과정에서 부서진 쌀알) 등이 포함된 값싼 쌀을 유통시키는 것을 단속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논에 벼가 아닌 콩, 옥수수 등 다른 작목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에 동참하는 농가는 ㏊당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상 벼 재배면적을 고려할 때 작황이 평년작 수준(501㎏/10a)이어도 잉여 물량이 남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다만 상추.배추.오이 등을 온실에서 기르는 시설작물, 과수, 인삼 등은 쌀보다 소득이 높고 논의 형상 유지가 어려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벌인 뒤 평가를 거쳐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장 잉여물량 격리와 다른 작목 재배 지원을 추진하면 쌀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