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의 각와 향후 처리계획을 밝혀라
이원형의원 식약청 감사에서 질타

최근 죽염에 대한 다이옥신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등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이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한나라당의 이원형의원은 다이어트 식품시장의 규모가 지난해 2000억원, 올해 3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정상가격으로 수입 승인된 체증조절 식품이 최근 2년 사이 무려 110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최근들어 중국산 다이어트 식품이 일본에서 사망사고를 유발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피해사례가 발견돼 충격적이라면서 식약청은 사고가 나기전에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공전에 규정 되지 않아서 지도 단속의 근거가 없다” “직접 단속할 권한이 없다” “불법수입을 확인할수 없다” “통계가 없다”라며 책임을 해오다 뒤늦게 중국산다이어트식품에 대해 일본 후생성의 공지에 따라 관세청에 수입 금지토록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형식적인 조치만을 취했다고 지적, 다이어트시장은 앞서가는데 뒤북만치는 식약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의원은 이와관련 이에 대한 식약청장의 각오와 향후 처리계획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식약청의 죽염 다이옥신 발표사건은 중대한 과실,
샘플링, 검사방법등을 통해 신뢰성검증 후 행정조치 취했어야

이의원은 죽염 다이옥신 문제에 언급 지난 2일 식약청을 상대로 한 죽염회사가 손해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청장은 제소사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밝히라고 주장하고 이번 식약청의 죽염 다이옥신 발표건은 식약청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특히 지난 5월 23일 보건환경연구원장회의시 식약청에서 20여명의 참석, 상호 업무 공조, 정보교환 차원으로 보건원, 보사연, 국립의료원등 보건관계기관이 모두 참여 했는데도 식약청은 본인이 법률적 데이터 자료 요구가 잇는 후에야 조사 대상 샘플, 업체 등 자료 신청했으며 자료검토후 샘플링, 검사방법등 연구과 정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종 기준설정 등 행정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신속보도의 당위성에만 급급 각종 문제점을 숨겨 장관에게 허위보고 하므로서 장관이 객관적인 사실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농산물에 대한 유전자 재조합(GMO)식품표시관리는 농림부(농산물품질관리법) 가공식품을 식약청(식품위생법)에서 관리하고 있어 통일적인 정책집행이 곤란하고 식품에 대한 관리체계가 부처별로 분산 되어 있어 식품행정 부처간 통일성, 책임성, 신속성이 결여되고 식품안전관리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 무엇이냐고 묻고 지난 98년 2월 식약청이 “청”으로 승격되었으나 인력 및 안전관리 통제수단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국민의 기대 부응에 아주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안전위해 조기발표
관련사실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허위 보고 않해
세부안전대책차질없이 수행 하겠다.

이영순 식약청장은 답변을 통해 5.23 시도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시 다이옥신관련 발표가 있은 후 식품평가부에서 조사연구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였으며, 이들 제품중 다이옥신이 검출된다는 연구보고가 국내․외에서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청차원에서 확인하여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5. 27부터 추가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신속하게 공표하게 된 것은 다이옥신이 예외적으로 높게 검출되었고 합리적 대안 수립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소비자 안전중심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다소문제가 있더라도 공표하는 것이 소비자 안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공표하였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신속공표에 따른 문제등을 우리청 관계자 회의시 논의되었으며 8. 7 복지부장관 보고시에도 전국적 실태조사 및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한 후 공표하는 것이 최선이나 대책수립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사안의 중요성, 공표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과 향후 조치계획을 함께 보고드린 바 있으며 관련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허위로 보고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이 청장은 죽염 및 구운소금중 다이옥신 검출과 관련하여 다소의 문제는 있었지만 국민다수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며 발표한 세부안전관리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안전하 제품이 유통․판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