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초.중생 전원 무상급식

  • 등록 2010.03.18 13:07:39
크게보기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2012년까지 농촌과 어촌, 산촌, 그리고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에 대해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했다.

당정은 또 오는 2015년까지 중산층과 경제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0∼5세 취학 전 아동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국회에서 안상수 원내대표와 김성조 정책위의장, 최구식 제6정책조정위원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조해진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오는 2012년까지 농촌과 어촌, 산촌 학교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중학교 학생에 대해서 전원 무상급식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저소득층 무상급식의 대상을 현재 97만명에서 2012년까지 200만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매년 4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은 소득분위 하위 70%까지로 확대키로 하는 등 대상자를 대폭 늘렸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한해에 각각 6000억원, 4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집계됐다.

당정은 이에 따라 대폭 늘어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당정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이용하는 등 무상급식 지원 대상자를 해당자 외에는 알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당정은 학교급식을 받지 못하는 방학과 공휴일에 결식하는 아동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푸드투데이 홍오표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