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무상급식 점진확대 원칙 재확인

  • 등록 2010.03.16 11: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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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16일 지방선거 이슈로 부상한 학교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 현재 시행 중인 무상급식 지원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날 오후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현재 시행 중인 무상급식 지원 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도 교육복지 차원에서 재원형편에 맞게 무상급식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초.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선 2조원에 가까운 재원조달 방법과 정책의 우선수위를 따지지 않은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교육비리 척결 방안으로 교육감 인사권한 축소, 교육장 및 학교장 공모 확대, 학교시설 공사 입찰비리 차단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당정 조율을 거쳐 구체적인 입법계획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푸드투데이 홍오표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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