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무상급식 전면 추진 논란

  • 등록 2010.02.26 11:21:24
크게보기

민주당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이슈를 전면에 띄우고 있지만 당 일각에서 공개적으로 반대론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김성순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초.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의무화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역기능이 적지 않아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의무적 무상급식이 교육분야 재정지출 우선순위에서 가장 시급한 일인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초.중학생 548만명에 대한 전면적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전국적으로 매년 약 2조원, 서울시의 경우 매년 약 3500억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부유층 자녀들에게까지 급식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가채무가 많은 현 상황에서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전면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곳은 핀란드, 노르웨이 등 소수의 북유럽 국가에 불과하다"며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점진적으로 50% 이상으로 늘려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재원마련 대책과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여권이 민주당의 무상급식 당론을 호도하며 노골적 관권선거를 하고 있다"면서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하도록 한 헌법상 당연히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나라가 북유럽 일부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공산주의 사회 뿐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지방선거의 최우선 교육 공약으로 내세웠고 김진표 이종걸 의원 등 당내 경기지사 후보들도 전면적 무상급식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놓고 한나라당에서는 포퓰리즘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 관계자는 "개별 의원별로 의견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당론 채택에는 변동이 없으며 당 차원에서 핵심정책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홍오표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