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겨울방학부터 도내에서 3000명이 넘는 저소득층 아동이 급식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학교급식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급식 지원을 받은 아동수와 예산은 2007년 6447명(44억2500만원), 2008년 7041명(50억3000만원), 2009년 10월말 현재 1만2명(59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 하고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10월 21일 ‘2010년 아동급식 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차상위계층 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도내 3433명에 이르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게 됐다.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이 지난달 차상위계층 이하로 제한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맞춰 조사를 벌인 결과 도내 급식 지원 대상 아동수는 모두 6569명으로, 올해 급식지원 대상자 1만2명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따라 올해 겨울방학부터 도내 저소득층 아동 3433명이 급식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함에 따라 각급 학교장 및 행정시장으로 정해진 지원 대상자 결정 규정을 활용하거나 추가 예산 확보가 시급하고,지원 대상자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김명희 도 아동보육담당은 이와 관련, “제주도의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해 급식 지원비 인상이 힘든 실정”이라며 “정부 지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다보니 많은 아동들이 급식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1인당 1일 지원액은 2005년 1월 발생한 ‘서귀포 부실도시락 사건’으로 기존 2500원에서 3000원으로 500원이 증액된 이후 물가가 상승했음에도 5년째 동결돼 ‘제2의 부실도시락 사건’이 발생할 우려를 조심스럽게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