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구 고령화 대책, 연구사업 중복투자 집중추궁

  • 등록 2009.11.21 21: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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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원들은 20일 오전 서귀포시 1청사에서 제주도농업기술원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면서 농기계 대여은행제도, 연구사업 중복투자, 농촌인구 고령화 대책 미흡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안동우 의원은 이날 "농기계 대여사업은 농가들의 비용절감 등을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어 농업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역별 이용실적에는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예를들어 대여은행이 있는 서귀포농기센터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서귀포시 동지역인 경우 429건으로 농업인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지만 성산지역인 경우 14회에 그치고 있는 등 거리적 문제로 인해 성산과 안덕.대정.표선 지역 농업인들은 이용을 하고 싶어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은 상황은 제주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4개 농기센터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축산농가에서 사용하는 기계도 상당한 고가장비"라며 "이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용철 농업기술원장은 "(지역적 차이)그 문제는 지난해 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 안고 시작했다"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농기계 대여은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지만 예산문제가 걸리는 만큼 도의회에서도 도와달라"고 말했다.

김완근 의원은 4개농기센터에서 동일한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중복투자 문제와 감귤감산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4개 농기센터가 현재 운영중인데, 각 센터에서 동일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게 말이 되느냐"라며 "농업기술원에서 각 지역센터별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지역에 맞는 사업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현재와 같은(동일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행태는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감귤생산량 3차 관측조사결과가 27일 전후를 해서 발표될 예정인데 얼마전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64만톤이라는 예측이 나왔다"면서 "그동안 도청을 중심으로 1.2차 감산을 통해 20만톤 이상을 감산했다고 발표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가 안됐기 때문에)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강용철 원장은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현재 농가 실태나 지역여건을 고려하면 어려움이 많다"면서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발굴 등이 미흡한 것과 중복연구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양승문 의원은 "현재 농기원에서 약용작물 실증재배를 추진하고 있는데 각 지역별로 작목을 분산해 농가소득을 올리는 방안을 강구하라"면서 "이 사업은 월동채소류 과잉생산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 의원은 "현재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도내 1800여종의 식물에 대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농업기술원에서 주도할 생각은 없는가?"라며 "농기원이 중심이 돼 제약회사와 가공업체, 관련 전문가 등을 총망라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의향은 있는 지 말해 달라"고 물었다.

양 의원은 이어 "농기계 대여은행은 농업인들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데 제주지역이 육지부에 비해 임대료가 비싼 이유가 뭐냐?. 농업인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농기계 대여은행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임대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용철 원장은 "약용작물은 단계별로 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며, 농기원에서 모든 사업을 주도하기에는 기술적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농기계 임대료는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좌남수 의원은 "제주도농업기술원에 박사학위 소지자만 20명이 있을 정도로 도내 최고의 브레인 집단"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전이나 지금이나 업무보고 내용이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고 따끔하게 꼬집었다.

좌 의원은 "농촌지역 고령인구 비율이 25%가 넘어서는 등 초고령사회로 진행된 지 오래됐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서 "무.마늘 등 작물개발을 하더라고 5년 후에는 이를 재배할 농촌인력이 없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와함께 좌 의원은 "변이가지 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가 등에서 변이가지를 개발할 경우 로또복권 수준으로 지원해줘야 하지 않느냐"라고 강조했다.

강용철 원장은 "업무내용면을 들어다보면 소프트적인 면에서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면서 "농업은 지역과 국가차원에서도 원천사업으로 농업인구가 줄더라도 지속적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간한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서정용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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