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의 감귤 감산 실적 통계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등 감산 실적이 부풀려 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속 김완근(한나라당·비례대표) 의원은 20일 서귀포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귀포시 감귤 감산 실적을 보면 전정을 통해 감귤 2만t을 감산했다"고 "하지만 전정은 매년 이뤄지는 것인데 올해만 전정을 감산 실적으로 산정한 근거가 뭐냐"며 따져 물었다.

또, 김 의원은 "전정 신청농가 현황도 없고, 실적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2만t을 감산했는지 알 수 있냐"며 "감귤 감산 실적 가운데 2만t은 실제 감산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감귤 감산 최종 보고 때마다 서귀포시는 목표대비 105~103% 실적을 달성했다고 보고했다"며 "행정은 매년 목표에 미달하지도 않고, 목표보다 크게 달성하지도 않은 적당한 수치를 발표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만 감귤 안정생산 직불제란 정책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직불제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직불제가 시행된 과원은 비상품감귤이 달리 감귤원"이라며 "결국 감산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직불제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양승문(한나라당·한림읍) 의원은 "감귤원 폐원지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로 재식재 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비양심 농가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면서 "보조금 회수 뿐 아니라 과태료 부과 및 법정 이율 징수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