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10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제도'의 지급기준을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현실에 맞게 대폭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남도는 이번 건의에서 현행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기간을 같은 필지 3년간(3회)에서 무농약은 5년, 유기농은 지속적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농가당 지급대상 면적을 현재 최소 0.1-5.0ha로 제한하는 것을 경쟁력 향상을 위해 규모화 영농을 추진하는 농촌현실에 맞게 10ha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도 건의했다.

직불금 지원단가의 경우 각종 영농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영농비 부담을 감안, 밭은 유기재배 ha당 79만4000원에서 200만원으로, 무농약은 67만4000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하고 차등 지원하는 논도 밭과 같게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초기 3년간으로 한정되고 농가당 지급 면적도 최고 5ha까지로 제한돼 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성호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실질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직불금 지원단가 인상과 농가 지원규모 확대, 지원기간 연장 방안을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직불금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전남 도내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 대상은 7만5000여농가, 6만6000여 ha로 직불금 총액은 국비 252억원인데 농산물품질관리원은 10월까지 지급대상 농가의 친환경농업 이행실태를 점검, 적합판정을 받은 농가에 연말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