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검사.검역청 설립

  • 등록 2009.08.16 16: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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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에 농림수산식품부 아래에 가칭 '검사.검역청'이 설립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여러 산하기관에 흩어져 있는 검사.검역 기능을 한데 모아 검사.검역청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는 식품의 안전성을 살피는 일이고, 검역은 동식물의 질병 문제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해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통합 대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 4개 산하기관이다.

농.축.수산물의 검사와 검역을 담당하는 이들 기구를 하나로 합쳐 인력 재배치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시너지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력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갈수록 식품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면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통합에 따라 남는 인력은 이처럼 부족한 수요에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신설될 청의 수장을 1급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차관급 청을 만들려면 정부조직법을 손대야 하지만 1급 청 신설은 정부 직제(대통령령)를 개편하면 된다.

다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4개 기관이 모두 검사.검역청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고, 농식품부 내 일부 기능이 검사.검역청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연내에 직제를 개편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청 설립은 식품의 안전성 관리가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식품부로 이원화돼 있는 것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이를 일원화할 때 대등한 수준의 기구가 있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농수산물의 생산.수입과 축산물의 생산.수입.유통 관리는 농식품부가, 농산물의 유통 관리는 식약청이 맡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약청과의 통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홍오표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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