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위탁급식 선호, 국내 학교 급식중 겨우 19% 위탁
단체급식중 미국 62% 일본 80%가 위탁급식
우리나라 학교급식인구는 하루 655만명으로 전체 학생의 83.9%에 해당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2003년 학교급식 실시현황’에 따르면 우리 나라 급식학교는 전체 초·중·고·특수학교 1만363교 중 96.4%인 9천989교이고 이 중 학교직영이 8천115교로 81.2%, 위탁급식이 1천874교로 18.8%이다.
학교급별 급식현황은 초등학교가 전체 5천422교 중 5천417교, 중학교 2천810교 중 2천492교, 고등학교 1천995교 중 1천951교, 특수학교 136교 중 129교로 각각 99.9%, 88.7%, 97.8%, 94.9%로 집계됐다.
또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초·중·고·특수학교 중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는 각각 36교, 800교, 1천036교, 2교로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위탁급식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연간 급식예산은 2조2천593억원으로 이 중 학부모가 1조7천777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인 78.7%를 부담하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가 4천583억원인 20.3%, 지방자치단체가 219억원인 0.9% 등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급식학교에서 종사하는 영양사는 7천196명으로 급식학교 중 약72%의 에 배치되어 있고 이 중 정규직은 72.4%인 5천207명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전체 단체급식 중 위탁급식률은 24.9%로 일본 80%, 미국 62%에 비해 낮은 비중이지만, 최근 정부가 급식시장 확대 방침을 세움에 따라 위탁급식시장 규모도 커질 전망이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위탁급식영업을 신설 업종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식품위생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위탁급식업소는 앞으로 개설과 동시에 식약청에 신고하고 관련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실태를 보고해야 한다.
또 조리사와 영양사에 대한 위생교육도 의무화되고 유통기한 경과 원료 조리금지·수질검사기준에 맞는 물 사용 등 이번에 강화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임채홍 회장 | (사)한국급식관리협회전문성·사명감이 급식형태 좌우 국내 급식시장은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의 전체적인 시장규모는 약 6조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급식전문업체에서 운영하는 위탁급식 시장규모는 약 500여개의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자영업자로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급식 시장을 현재 약 2조원 가량 약 34% 정도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통계는 별도의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급식의 형태별로는 산업체급식, 학교급식, 병원급식, 관공서급식, 군부대급식 등이 있으나 먼저 산업체급식의 경우에는 공장형태의 산업체와 오피스건물 기업연수원 등을 포함해 약 2조3천억원 시장규모가 있지만 위탁급식으로의 시장규모는 약 1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위탁급식이 가장 먼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노사문제와 원가절감차원에서 특히 전문성의 시대적 요청에 의해 위탁급식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은 김대중정부가 공약사항으로 학교급식 전면실시로 인하여 약 3조원시장 규모 중 현재 3~4년 동안 위탁운영이 32%정도의 약 1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학교급식의 시장규모는 대학교를 포함하면 약 2조3천억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급식시장 규모 중 가장 큰 규모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학교급식은 청소년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규모이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규모라기보다는 급식교육과 건강증진의 사명감이 각별한 관계로 시장논리에는 맞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급식업체들의 구색 갖추기와 사회봉사 차원에서 기업운영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각별한 노하우와 운영자의 사명감이 없이는 학교급식의 운영은 할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운영기간이 일년에 150일~160일 운영으로 365일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은 어지간한 인내없이는 시장논리차원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다. 또한 신규투자규모가 5천만원에서 6, 7억원까지 감가상각부분이 문제이다. 산업체급식에서 거의 투자 없이 위탁하는 것과는 너무 차이가 많다. 학교급식의 문제점은 너무도 많지만 우선 고쳐야될 점은 학교급식 일부 관련자의 의식전환이 필수이다. 마치 급식업체가 운영을 하면 이익금을 챙겨가니까 급식부실로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이다. 왜! 이렇게 학교급식이 문제 있는가는 자율이라는 경쟁 속에서 물흐르듯이 발전해야 되는 것인데 온통 규제하고 통제 개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중·고등학교급식 운영을 100%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울지역에서는 위탁급식의 활성화로 2002년에는 위생사고 제로페이스로 선진국에 비해 크게 찬사를 받아야할 판이다. 서울만 중·고등학교가 위탁급식이 100%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위탁급식이 매도당할 이유가 없으며, 직영급식보다 발전할 수 있다면 당연히 100%일수도 있는 것이다. 세상은 자꾸만 변해 가는데 피해의식과 고정관념으로 21세기의 글로벌시대를 역행하면서 신세대의 학생들에게 흘러간 유행가를 부르며 아직도 내가 해야 잘 할 수 있다는 케케묵은 직영논쟁이 이젠 박물관으로 들어갈 차례가 아닌가 싶다. 이제는 직영위탁논쟁보다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질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 그러나 거기에 현실적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은 추상적인 생각만으로 학교급식을 주장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우리는 현실을 냉정히 보아야 한다. 학교급식을 운영함에 있어 외골 속으로 판단하는 분들이나 미리 답을 정해놓고 방법을 주장하는 것들은 매듭을 풀어가기에는 옳지 못하다. 학교급식법의 손질이 급한 것이 아니다. 조례법을 건드려서 정착되어가는 학교급식을 흔들어 놓는 것도 아니 된다. 지금 학교급식의 저단가인 급식비 1천700원에서 2천500원까지 받는 급식비는 시중에 라면 한그릇 값밖에 안 된다. 이것으로 어떻게 우리농산물 100%사용하고 시설사용료, 금융비용, 소모품, 인건비 등을 상쇄할 것인가. 우선 이슈가 많은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풀어야 하는 대안으로는 급식비의 현실화이다. 지역정서에 맞는 학교자율로 맡겨야 한다. 또 하나는 학교급식비를 받아서 그 돈으로 시설사용료를 1년에 약400~500만원 환경부담금을 약200만원 가스, 수도, 광열비 등 1년에 1천~1천500만원 그리고 각종 제작비용 등은 학생들에게 정부에서 부가세는 면제해주어 급식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부가세부담보다 더 큰 것들이 학생들 급식비에서 거두어 가는 것은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지원을 해주려면 직영급식처럼 인건비는 지원하지 못할망정 면제부분이라도 위탁급식과의 형평성을 맞추어 준다면 급식의 질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또 하나 관련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우리농산물 사용문제이다. 우리농산물은 우리 나라에서 26% 자급자족에 불과한 입장에서 WTO까지 겹쳐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급식업체들은 우리농산물 사용에 기본적으로 이의는 없다. 하지만 무조건 우리농산물이 아니라 식재료의 품질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우리농산물 사용하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외국산도 국내농산물보다 더 좋고 값싼 물건도 있다. 우리농산물 사용은 현재 쌀은 물론 우리 것이고 여기에 야채는 우리농산물 사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부득이 가격이나 생산이 문제되어 사용하는 것도 있다. 일부 공산품이 그렇기는 하지만 급식업체도 최대한 우리농산물 사용에는 주저하지 않는다. 꼭 사용범위를 규정한다면 100%가 아니라 품목선정에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가장 큰 학교급식의 문제점이 또 하나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전산망 작업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전국학교급식의 식재료 사용여부를 통제하겠다는 것인데 전산화시대의 폭거라고 말할 수 있다. 식재료 65% 사용이라는 기준은 과연 제대로 된 기준인지 이러한 정책은 급식업체들을 도산시키는데 일조 할 것이며, 그에 따라 직영급식을 시도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지 저의가 의심스럽기까지 한다. 식재료 사용의 질과 양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마인드와 음식의 맛과 질을 책임지는 우수한 조리원들의 채용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언제까지나 싸구려 인력만 생각할 것인가? 하루 2만원대부터 시작하는 직영급식의 조리원들 그리고 70~80만원을 주는 전문 영양사의 임시적 고용문제 등으로 계산해보면 65%를 맞출 수 있겠지만 현실적인 것은 아니다. 최소한 인건비 기준이 20%~25%대는 되어 주어야 우리 나라 인력난의 현실을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서울지역에서는 급식전문교수의 용역에 의해 교육청에서 이미 부당성을 인정하고 단가별로 정리해 놓은 학교급식 길라잡이가 있다. 약55%대에서 현실성 있게 교통정리하고 각종사용료 등을 정부에서 면제해주면 질좋은 급식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급식업체도 항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환골탈태하는 변신과 함께 반성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고쳐나가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산업체급식과 병원급식이나 관공서급식 그리고 군부대급식 등이 위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문제점은 학교급식 못지 않게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급식 업계의 숙제인 것이다. 금번 위탁급식업종의 신설을 계기로 이제 급식업계도 자리를 잡아가는 원년으로 삼아 선진국의 80%대 위탁급식 시장을 볼 때 이제 우리 나라도 급식시장이 50%이상이 넘어갈 때는 위탁급식과 직영급식이 안정되게 선의의 경쟁체계로 급식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직 급식업계의 몫으로 큰 책임이 뒤따를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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